예산결산심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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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초선의원 8명, 조례·예산심사 실무교육 참여

제10대 남원시의회 초선의원 8명이 29일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초선의원 직무연수’에 참여했다. 연수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조례안 입안·심사, 예산·결산 심사, 공무국외출장 기준 등을 다뤘다. 남원시의회 관계자는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의회는 7월 3일 개원식을

2026-06-30 11:33
전북도의회, 초선의원 실무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완주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초선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6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제13대 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조례 제·개정과 예산·결산 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조례안 심사, 예·결산 분석, 공무국외출장 기준 등을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법적·수

2026-06-29 15:51
예결위 추경 심사…與 “골든타임 사수” vs 野 “선거용 예산”

종합정책질의…“재정 마중물로 민생경제 방파제”“미래세대 빚부담 늘려…낭비성·휘발성 예산 안돼”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이틀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해 중동전쟁 여파로부터 경제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있다며 ‘선거용 돈풀기’라고 날을 세웠다. 7

2026-04-07 15:50
운영위 예결소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심사 ‘보류'

與 "원안대로 집행해야" 野 "소명 없어 전액 삭감" 26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운영위는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2억5100만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 처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2025-11-25 15:54
“시민 삶에 실질적 도움주는 의정으로”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정연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가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실무역량과 정책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완도군 일원에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예산·결산안 심사 실무능력 강화 △지역 문화·관광 정책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2025-10-29 17:11
민주, 행안위서 '지역 화폐 1조 원' 추경안 단독 처리

민주 "이번 추경은 민생 추경…경기 부양 대책 필요해"국힘 "국가 재정 빚더미 나앉을 것"…일방 처리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

2025-04-28 18:08
정치권 예산 충돌에…서민정책금융 증액 '물거품' 위기

여야 합의 불발 땐 정부 원안대로서민정책금융 공급액 6100억 줄어취약차주 불법 사금융 내몰릴 위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두고 여·야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서민정책금융 예산 증액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내년 경기침체 심화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저신용·저소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12-04 05:00
[식물 방통위] 소송비용만 4억…'정쟁 지옥'에 빠진 방통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소송비용으로만 약 4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방통위 소송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2억3500만 원을 초과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방통위 예산 중 소송비용을 포함하는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약 7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2024-11-25 05:00
국회 복지위,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감액해 의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은 74억 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전공의 지원 예산은 93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2024-11-14 19:57
이재명, ‘과학수도’ 대전서 R&D 예산 공세

연구·개발(R&D) 예산을 단독으로 증액시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과학 수도’로 불리는 대전을 찾아 예산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에 이어 대덕특구 등을 찾아 윤석열 정부를 향해 R&D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를 겨냥해 “무슨 생각

2023-11-15 17:09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여당 의원들 퇴장, 민주당 단독 의결민주당 “윤석열표 R&D 예산 삭감 되돌렸다”국민의힘 “인정할 수 없다”“민주당, 전향적 태도 보이지 않으면 처리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

2023-11-15 08:12
중복지원에 보조금까지 줄줄이 샌 R&D 예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무분별 중복사업ㆍ단순 보조금ㆍ뿌려주기식…정부, 연구개발제도 구조조정 단행중복사업 통폐합ㆍ보조금 성격 손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R&D 예산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좀비기업에 지원되는 등 카르텔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단순 보조금 지원, 뿌려주기식 등 비효율적

2023-09-1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3:30 한화오션 현장방문 및 조선업계 간담회(경남 거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 △2023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023 KSP 성과공유 컨

2023-09-03 09:00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연 소득 2400만 원 vs 7500만 원 청년5년 후 받는 금액 차이 215만 원에 그쳐“부채문제 해결 못하고 자산격차 키울 수도” 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은 부채 규모가 크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따지지 않은 채 돈을 얹어주는 지원책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자칫 세대

2023-06-27 05:00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예산 단독 처리' 11일 만에 정무위 재가동전체회의 열고 법안들 의결했지만…한동안 추가 법안 논의는 없을 듯野 "법안소위 정상가동해야"…與 "날치기 안 하겠다고 약속해야"삼성생명법도 한동안 논의 못 할 듯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뒤 '공회전'하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일시적으로 재가동됐다. 다만 여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삼성생명법 등

2022-12-05 16:33
예산소위 파행…野 “與 예산 심사 거부, 국정조사 파행 꼼수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8일) 파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대해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이번 파행이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이같

2022-11-29 11:19
쌀 과잉에 감축 대책만?…소비 확대는 '뒷전'

쌀 과잉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두고 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제대로 이ㅜ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예산은 모두 17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022-11-21 17:10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내년부터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논에 쌀이 아

2022-11-09 15:29
신동근 "기재위 소위 구성, 국힘이 무력화…오늘이라도 상임위 열어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종부세 특별공제'와 소위 위원장 자리 등 여야 간 이견으로 멈춘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해 "오늘이라도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기재

2022-08-31 16: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8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2-02-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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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지?"…여아, 당정 줄다리기만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기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국민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2021-07-22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