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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문항 거래’ 학원 처벌 근거 마련…학원법 개정 추진
    교육부, ‘문항 거래’ 학원 처벌 근거 마련…학원법 개정 추진
    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시험문항 거래' 재발 방지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올해 안에 발의 예정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 간 대규모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2026-01-20 13:53
  •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예방 나선다⋯취약 현장 10곳 방문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예방 나선다⋯취약 현장 10곳 방문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점검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 현장기동점검 추가 실시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2026-01-20 06:00
  • [오늘의 주요공시] 대우건설‧빙그레‧파두 등
    [오늘의 주요공시] 대우건설‧빙그레‧파두 등
    △지엠비코리아, 460억 규모 수소차 냉각용 전동식 워터펌프 공급계약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높인다“ △얼라인파트너스, 솔루엠 1200억 규모 RCPS ‘신주발행 무효’ 소송 △인터지스, 대표이사 최우일로 변경 △대우건설,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효력 정지' △대성미생물 "지난해 매출액 259억·영업이익 14억 전망“ △에프에스티
    2026-01-13 17:33
  • 대우건설,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효력 정지'
    대우건설,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효력 정지'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멈추면서 대우건설의 영업활동은 당분간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13일 대우건설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영업정지 2개월 처
    2026-01-13 16:43
  •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납품업체 손해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납품업체 손해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소비자 피해구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영업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2026-01-12 11:13
  • 정책서민금융 금리 3~6%p 낮춘다…새희망홀씨, 4조→6조 확대
    정책서민금융 금리 3~6%p 낮춘다…새희망홀씨, 4조→6조 확대
    포용금융 실적 평가해 출연금 조정…은행권에 ‘인센티브’ 장치5대 금융, 5년간 70조 투입…대환·상환유예·캐시백 프로그램 가동 올해부터 금융소외자에게 기존보다 3~6%포인트(p)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된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도 2025년 4조 원에서 2028년 6조 원으로 확대된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은행에는 실적 평가를 반영해 서민금융
    2026-01-08 09:30
  • ‘2년 공석’ 채운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외래 관광객 3000만명 달성할 것”
    ‘2년 공석’ 채운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외래 관광객 3000만명 달성할 것”
    “외래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이라는 국가적 사명과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7일 강원도 원주시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사장은 2년여간 공석이었던 관광공사의 새 수장에 올랐다. 제일기획 글로벌부문장을
    2026-01-07 15:34
  • 정부, 경찰에 쿠팡 수사 의뢰…"끝까지 철저히 대응"
    정부, 경찰에 쿠팡 수사 의뢰…"끝까지 철저히 대응"
    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2025-12-31 21:25
  •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 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건 유출 사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
    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건 유출 사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
    정부, 범정부TF서 쿠팡 사태 강경 대응 시사정부 “의혹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대응”범정부TF서 이용자 보호·고용·물류 등 논의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력 경고하고 전방위·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쿠팡 사태 범정부
    2025-12-29 15:25
  •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2025-12-29 15:01
  •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2025-12-29 10:00
  • 쿠팡 자체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증거인멸 우려,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 제재 필요”
    쿠팡 자체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증거인멸 우려,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 제재 필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조사 내용 발표에 선을 그었고,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강력 항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는 “쿠팡의 조사는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행위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쿠팡에 대해 영
    2025-12-26 14:46
  • [오늘의 증시리포트] 메가터치·지투지바이오·티디에스팜 등
    [오늘의 증시리포트] 메가터치·지투지바이오·티디에스팜 등
    ◇메가터치 회복 국면 진입 IT용 PIN 전문업체 반등의 서막 황지현 NH투자증권 ◇지투지바이오 임상 결과 해석: 입증괸 InnoLAMP 장기지속형 플랫폼 가치 InnoLAMP 플랫폼의 기술 경쟁력 치매치료제 GB-5001: 월 1회 제형 경쟁력 입증 비마약성 진통제 GB-6002: 안정적 장기 방출 특성 확인 김민찬, 김주형 그로쓰리서치 ◇티디에스팜 파
    2025-12-26 07:37
  • 흙막이·차수 부실 원인⋯서울시, 이문동 지반침하 재발 방지 나선다
    흙막이·차수 부실 원인⋯서울시, 이문동 지반침하 재발 방지 나선다
    서울시가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7월 23일 오후 7시 33분쯤 동대문구 신이문로 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했다. 면적 13.5㎡ 깊이 2.5m 규
    2025-12-25 11:15
  •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둬”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둬”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개인정보 유출 책임 규명이 최우선 과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
    2025-12-20 10:30
  • 예보 “MG손보 계약이전에 수천억 투입⋯민형사 소송 가능“
    예보 “MG손보 계약이전에 수천억 투입⋯민형사 소송 가능“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부실 정리에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MG손보의 계약이전에 부족한 자산은 예보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수천억 원 수준의 부담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공사
    2025-12-19 19:50
  • 이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해야
    이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2025-12-19 12:00
  • 국회 법사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與野 합의 처리
    국회 법사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與野 합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할 때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2025-12-18 16:13
  • 허영 "쿠팡 상임위 연속 청문회, 신속 추진할 것”
    허영 "쿠팡 상임위 연속 청문회, 신속 추진할 것”
    "과방위·정무위·국토위·환노위 연속 개최”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별 연속 청문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연
    2025-12-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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