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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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 후 유기 아동 78%↓⋯심층상담자 절반 이상 '양육 결정'

위기임신 보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 도입 후 유기 아동이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상담을 통해 보호출산 대신 출산 원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보호출산제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2024년 7월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정보를 제공하는

2026-07-19 13:40
[서초동 MSG] 아동 보호하다 법정에…상처받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정 해체나 양육 기능의 상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2025-11-24 06:00
LH,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 “주거복지 확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에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위기임산부 쉼터’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위기임산부란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문제로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뜻한다. 위기임산부 쉼터는 영아유기, 출생 미신고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응해 위기임산부가 출산을 포기하지

2024-11-06 11:32
14년 전 '생후 2개월' 영아 유기 미제 사건 범인 찾았다

생후 2개월 된 여아를 한겨울 이웃집 앞에 유기한 미제 사건이 14년 만에 풀렸다.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MBN에 따르면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 된 딸을 서초구 자택 인근 이웃집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출산

2024-08-13 08:56
“야산서 출산→매장 시도”…‘고딩엄빠4’ 영아 유기 현실 집중 조명

MBN ‘고딩엄빠4’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두고 가는 베이비박스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13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33회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영아를 유기 및 살해하는 영아 범죄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베이비박스를 진단했다. 출산 직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아기를 유기하려 했던 두 고딩엄마의

2024-03-14 08:37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된 영아, 20대 친모 체포…출산 후 방치 의혹

출산 후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체포됐다. 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20대)를 영아유기치사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새벽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라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비닐에 쌓인 채 거실에 놓인 영아를 발견했지만, 이미

2023-11-01 19:36
서울시, ‘위기 임산부’ 지원 나선다…전화·카톡 24시간 상담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 출범맞춤형 서비스·지원기관 연계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과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책을 펼친다. 위기 임산부는 철저한 비밀보장 아래 24시간 상담을 받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9일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인

2023-09-19 11:15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영아살해‧유기죄 폐지...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적용수해 의연금 각출 건 등 법률안 51건 처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7월 임시회 회기, 28일까지로...27일 추가 본회의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등을 처리하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

2023-07-18 18:04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 적용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

2023-07-17 21:54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

2023-07-13 21:38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아이를 낳자마자 버려 사실상 목숨을 잃게 하는 영아유기 범행 배경에 산모가 출산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동기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학계에 따르면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5월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2023-07-09 13:55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청, 서울시·자치구로부터 사건 38건 접수시 아동담당관 내 TF 꾸려 전수조사 등 대응 정부가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도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태스크포스(TF)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

2023-07-05 14:24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신생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출산해 2년 연속 아기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2023-07-03 15:59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국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법사위, 28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출생통보제 심의…복지위도 가동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2023-06-26 16:43
'화성 영아 유기' 친부 입건, 유기 방조 혐의…아이 넘길 때 함께 있어

경기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사건과 관련해 친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입건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유기된 아이의 친부 A씨(2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친모 B씨(20대)가 성인남녀 3명에게 아이를 넘기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방조

2023-06-24 19:21
혹한에 신생아 버린 베트남 여성…경찰 조사 혐의 인정

혹한의 날씨에 신생아를 유기한 외국인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20대 A 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교환학생 형식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경

2022-12-21 14:45
신생아 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남녀 “양육에 자신 없어서“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갓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여아가 버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아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녀는 “양육할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영아 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20 여성 B 씨를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29일 오후 11시경 부산 사

2022-08-31 17:02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재명 “영아살해 엄벌”·심상정 “아동수당 확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각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

2021-11-19 14:57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아이를 신속히 분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다만 정인이의 양부모를 비난할 때 입양 가정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양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13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만난 이종락 목사는 최근 양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

2021-01-15 06:0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

2020-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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