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은 범죄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례인데, 전수조사 전 이미 검찰에 송치돼 언론에 보도(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사건)됐다.
나머지 13건에 대해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12명으로 대부분이었고, 1명은 보호자의 연락이 끊긴 사례다.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의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영아 유기와 살해 각각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뤄지기도 한다. 탯줄이 달린 상태로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다든가. 아이가 죽을 걸 예상을 한 것 아니냐”며 “발견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영아 유기가 1379건, 영아 살해는 110건에 달했다. 공 대표는 영아...
이인철 변호사는 “사연 속 고딩엄마의 경우 피해자에서 공범, 공범에서 가해자로 전환될 때 자수해 감형을 받았어야 했다”며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자수해야 선처받을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고딩엄빠’ 100회 특집 2탄에서는 영아 살해와 매매, 유기 등 ‘영아 범죄’를 다룬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사망한 사이의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는데, 이후 트렁크를 열어봤더니 아이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6일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6일 오전 10시 50분쯤...
등으로 유기 위험에 처해 있는 아기를 마지막으로 보호하는 베이비박스에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주사랑공동체가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는 위기에 처한 아기를 구하고, 보호자가 아기를 다시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함께 물품 및 정서 지원을 진행하는 시설이다.
삼표그룹은 베이비박스를 찾아왔다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영아를 버리지 않은...
다운증후군을 앓던 갓난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5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50대)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여성에...
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20대)를 영아유기치사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새벽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라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비닐에 쌓인 채 거실에 놓인 영아를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출산한 것은 지난달 27일로...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화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4일 시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30)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캐리어 가방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집주인은 A 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끊기자 명도...
21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의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방치했고, 아이가 죽자 인근 골목길 화단에 유기한 혐의를...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출생 미신고 및 영아유기 문제를 미리 방지하려면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위기임산부가 홀로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추진 과정에서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아이 살해 전 ‘청송여자교도소’나 ‘영아 살해’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외국인 노동자 4명과 함께 살던 김해 숙소 냉장고에 수건과 보자기로 싼 아이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했다.
해당 숙소는 2018년 집주인에 의해 폐쇄됐고, 아이의 시신은 이 과정에서 버려지며 찾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숙소에는 총 5명이 살았지만...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국회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수당 3%를 의연금으로 각출하는 ‘의연금...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해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 시효 폐지는 공포 후 바로, 영아살해죄 폐지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진 후 개정된 적이 없다. 당시 각종 질병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달랐던 만큼 법 개정...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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