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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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ㆍ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50% 인하된다. 반기 기준 부과금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도 연매출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2024-05-28 11:00
케이뱅크, 1분기 중ㆍ저신용자 대출 비중 33.2%

케이뱅크는 올 1분기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비상금대출 이자 캐시백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영세자영업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 지난 2월 처음 비상금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한 달 치 이자를 지원했다. 약 2만7000여 명의 소상공인 고객에게 51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지급했다. 또 올해 설을 맞두고 영세자영업자의 긴급생계비와 물품구입자금...

2024-05-24 15:24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정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임을 인식하고 연금 재정안정을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가입자에 대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연금개혁 논의에 국고 투입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2024-05-23 10:30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상품권 특별할인판매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오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줄어든 할인율 아쉬워…6월 초 광역형 상품권 발행 예정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높은 인기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율은 2020년 12월 10%에서 지난해 7%로 줄어든 후...

2024-05-03 16:17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이러한 재원은 전 국민이 아닌 코로나로 도탄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와 경기 침체로 자력 회복 불가능한 이들에게 예외 없이 지원되어야 정책의 보편성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가와 가계에 모두 재정 부담이 크다. 그러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줄고, 그만큼 외국인 취업 기회도...

2024-04-29 05:00
10명 중 8명 "서금원 '미소금융' 이용 후 경제 상황 개선"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상품인 미소금융을 이용한 후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41.68%로 집계됐다. 25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미소금융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및 이용 후 금융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소금융은 금융소외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2024-04-25 11:31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전업주부 등 가사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애를 낳아도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일하는 강모(여·36) 씨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에 맞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까진 괜찮지만,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감면한 세금을 프리랜서·자영업자·전업주부 등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4 05:00
카카오뱅크, 서금원에 80억 출연...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동참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참여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72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상생금융 태스크포스(TF)'도...

2024-04-23 10:03
신한은행, 서금원에 404억 기부금 출연…민생금융 지원

또 신한은행은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대출 신상품 3종을 5월 출시 예정이며 △업력 1년 미만 신규 창업자 △39세 이하의 사업초기 청년 △전통시장 영세 사업자 등 신용등급 및 담보력이 낮은 자영업자들에게 16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상품 및 서비스, 사회공헌...

2024-04-23 09:39
새출발기금, 부산시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

이를 통해 대체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제약으로 인해 제1의 영업자산인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사업정리(폐업) 도우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2024-04-17 15:43
DGB대구은행-대구신용보증재단, '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ㆍ영세 자영업자ㆍ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구은행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80억 원 한도로 특별출연한다.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소재 기업에 최대 27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이번...

2024-04-08 16:28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현재 8000만→정부 1억400만→국힘 공약 2억…두 달만에 껑충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일반(세율 10%)·간이과세자(세율 1.5~4.0%)로...

2024-04-07 12:00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약도 추가로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2024-04-04 15:28
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이런 공약을 직접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2024-04-04 10:49
카카오뱅크,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통해 총 200억 원 지원

원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보증료 지원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대료·난방비 등 사업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직접적 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카카오뱅크는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2024-03-28 10:23
[종합]은행권, 6000억 규모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아울러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은행별 집계실적을 매분기 익월 말...

2024-03-27 15:25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2024-03-27 15:01
배민, 대출 프로그램 3개월 만에 588건 지원..."226억 보증"

배민은 많은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협약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1050억 원의 재원 중 226억 원이 소진된 상태로 재원이 소진되면 추가 재원을 마련해 2차 협약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 김중현 실장은 “상반기 중 해당 프로그램은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후속 사업...

2024-03-20 10:38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현재 3조7000억 원 수준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한다.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간편결제와 모바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영세...

2024-02-25 17:00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의 적용·시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가 아닌 민간과 시장의 자율규제 체계로 적극 전환할 방침이다.

2024-02-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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