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338건

최신순 정확도순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날’ 이야기 [해시태그]

“여러분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시나요?” 한쪽에선 ‘노동자의 권리를 기리는 날’이라며 쉬고, 다른 쪽에선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날인데요. 출근은 안 했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유급휴일은 맞는데 수당은 없는 곳도 있죠. ‘근로자의 날’ 무게와 현장 온도는 같을까요? 이름은 같지만, 의미는 다른 오늘날의 ‘근로자의 날’ 이야기

2025-04-30 16: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권영세 “소상공인 100만원 바우처 지원 협의”

봉제업체 사장들과 현장간담회…“추경 편성해 집행 고려”“노후화 시설 교체 비용도 지원…제도적 보호도 검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바우처 형식의 수도, 가스 등 공과금 지급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2025-02-24 16:21
與, ‘민생특위’ 첫 회의...“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대책 필요”

국민의힘은 21일 ‘경제활력민생특위’(민생특위)를 가동하며 민생경제 행보를 시작했다. 이들은 국가 경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특위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격변기

2025-01-21 16:21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내년부터 소기업도 감독·처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연말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간제(소정 40시간, 연장 12시간) 계도기간을 이달 31일 자로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위반 시 행정·사법처분이 내려진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

2024-12-26 15:04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기업문화로 정착 노력” [종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번에는 중소기업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꼭 성공시켜서 중소기업이 있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행복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3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19개 범중소기업계 협ㆍ

2024-11-13 15:47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제도 개선방안 함께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3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19개 범중소기업계 협ㆍ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한국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주형환 저출산

2024-11-13 15:00
[논현로] 한국지사엔 1명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직원 1명 한국지사는 ‘근기법’ 예외韓에 맞춘 체계 도입까지 ‘완충장치’외국계 국내 직원 ‘근로자 수’ 논란해외본사 5인 이상일 때 소송 번져대형 외국본사 기준으로 해선 안 돼“경제활동 단위 달라”…대법원 판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2024-10-31 06:00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1기가 체제 정비의 시간이었다면 2기는 대화의 실현과 회복을 목표로 성과 있는 합의 과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월 6일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끌게 된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2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목표로 “대화의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생산성 있

2024-09-29 15:05
김문수 고용장관 취임…"미래 한국 위해 노동개혁 절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은 30일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출생,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일성으로 노동개혁을 위해 세 가지를 확실히 챙

2024-08-30 16:30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원 증액됐다. 지출 증가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집중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간별 급여 상한

2024-08-27 11:00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

2024-08-07 16:32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여·야는 22대 총선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같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와 관련해 “필요성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든, 국회 주도든 22대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

2024-08-04 12:00
통합위, 이주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국민통합위원회는 23일 이주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근로자 안전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을 제안했다. 이주민 근로자 포함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 이후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7-23 13:44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초기 수익창출이 어려운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의 정부 연구개발(R&D) 공모 참여요건도 완화되고,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2026년 중 조기 지정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2024-07-10 08:00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 1호 공통법안' 처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22대 1호 법안으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제시했다. 재탕 공약에다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부분을

2024-06-04 17:44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대·중기간 임금격차 줄이자는 발상대기업 임금삭감…고통분담 있어야수출의존 높은 한국 실정 맞지않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사회연대임금제를 양극화 해법의 하나로 제시했다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이었는데 노동계는 물론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지지세

2024-05-09 05: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제22대 총선이 민주당 및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

2024-04-29 05:00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대부분 일시금지급 노후보장 안돼원리금보장형 많아 운용수익 미미저리대출·전담기구 도입 선결돼야 국민연금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개혁은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의 강제화 과정과 맞물려 추진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노후소득으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70%

2024-04-18 05:00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ㆍ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2024-03-24 12: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