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예규심사위, 플랫폼 입점 판매자도 공제 대상 인정미신청 피해자에 개별 안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티몬 사태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국세청이 대손세액공제를 플랫폼 입점 판매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총 150억 원의 환급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티몬 입점 판매자 339명
모바일·ARS·핫라인까지 환급 경로 확대…147만 명 대상 안내임광현 청장 “영세 납세자 신고·환급, 국세청이 끝까지 책임질 것”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안내한다. 세무플랫폼 수수료 없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20일까지 신청하면 추석 전에 총 1
부가세·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 0.8%→0.4% 인하…체크카드도 0.5%→0.15%국세청 “민생경제 회복 뒷받침”…소상공인 “체감 가능한 지원 기대”
경기 부진 장기화 속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 수수료를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영세납세자의 카드 수수료가 절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2일 서울 서대문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공인회계사 10명이 참석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조세심판원이 자력으로 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위촉하는 제도다.
국
'2024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 개최적극적인 입증으로 인용 결정 받아낸 우수 국선대리인 8인 선정
국세청이 세금 불복에 쩔쩔매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한 '국선대리인'의 성과를 알려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선대리인 50여 명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
국세청,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국적 바꾸는 신분 세탁에 해외 원정진료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도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탈세를 꾀한 의사와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국적과 이름을 바꾸며 세금을 탈루한 국내 거주자 등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
김창기 국세청장은 15일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입여건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
국제조세국장회의 하반기 재개디지털세 등 국제 이슈 협의·이중과세 해소 협력
한·일 양국의 세정 정책 발전을 위해 5년 만에 다시 만났다. 특히 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모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일본 도쿄에서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고위급 정기 교류 재개 및 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 등 과세당국 간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27일까지 이틀 연장된다.
국세청은 설 연휴 등을 고려해 2022년 제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25일에서 27일로 이틀 연장한다.
이번 납세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 명, 개인사업자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등 86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만 명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4기 국선대리인의 임기가 2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제5기 국선대리인을 공개 모집해 위촉했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자격별로 세무사 241명, 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에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직위다.
변 보호관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국민 참여를 대표할 수 있는 '국민정책참여단'을 11일 발족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그동안 분산 운영하던 국세행정국민참여단·국세청 톡톡 기자단 등을 통합해 총 1135명으로 구성했다.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뽑았고, 세무 대리인과 유관 기관·직능 단체 관계자까지 아울러 실질적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국세
SGI서울보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행(선금) 보증 등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 및 면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선금지급한도를 최대 80%로 확대)에 맞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을 지원하고자, 공공 발주 계약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온택트(Ontact) 영치팀’이 자동차세 등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 결과, 지난달까지 체납액 12억원을 징수했다.
‘온택트 영치팀’은 올해 초부터 카카오톡 전용 채널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5192대를 적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39만3000여 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체납액 5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하는 한편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광주지방국세청은 6일 박석현 지방청장 주재로 지방청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청 중점추진 업무와 소관별 업무를 보고하고 본청과 지방청 지시사항 등 전달했다.
박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 확실한 변화를 위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세무관서장께서 합심하여 노력해 주신 결과 국세청에 주어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국가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 없이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국세청은 최근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신생벤처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마련, 관련 내용을 ‘제 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되, 지능적·악의적인 탈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문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국세청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