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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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등급, 사업자가 직접 매긴다…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영등위 심사도 선택 가능…중소 제작사 부담 고려사전 통보·책임자 교육 의무…청소년 보호책 마련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등록 사업자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심사를 이용하는 방식도 유지한다. 공개 전 신고와 사후 제재로 청소년 보호를 뒷받침하고, 시행 시점은 공포일부터 1년 뒤로 잡았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2026-10-13 12:56
‘암살자(들)’ 관람등급 공방…청소년 보호·창작 자유 충돌 [국감]

폭행·욕설 수위와 청소년 수용성 질의역사적 사실 검증은 현행 체계로 한계창작 자유 위축 우려와 투자금액 해명 영화 ‘암살자(들)’의 관람 등급과 역사 재현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부딪쳤다. 국민의힘은 폭행·욕설이 담긴 작품을 12세 이상이 볼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의 관여가 창작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맞섰다.

2026-10-12 13:30
“외국인 1명만 나와도 심사?”⋯서울시, 국조실에 문화·관광 3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규제 3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건의된 3대 과제는 △외국인 국내 공연 사전 추천 의무 완화 △숙박업 등록·신고번호 표준화 △상호작용형 VR 콘텐츠의 영화·게임 분류 기준 명확화다. 우선 시는 현행법상 외국인이 단 1명이라도 출연하면 예외 없이 영상물등급

2026-10-01 11:15
영화 ‘거짓말’, 27년 만에 무삭제 상영⋯11월 11일 개봉

장선우 감독의 영화 ‘거짓말’이 27년 만에 무삭제판으로 국내 극장에서 상영된다. 29일 배급사 영화로운 형제에 따르면 ‘거짓말: 4K 무삭제 완전판’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확정하고 11월 11일 개봉한다. 이번 상영본은 장면 삭제 없이 112분 분량의 원본을 담았다. ‘거짓말’은 장정일 작가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2026-09-29 17:25
[단독]청소년 폭력물 87건 제재했지만…심의 사각지대 된 '교복 기준'

방미심위, 7~8월 아청 폭력물 모니터링…87건 시정요구"교복착용·외모 식별돼야 제재"…金 "형식적 심의 보완해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 폭력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90건에 가까운 영상을 제재했지만, 미성년자 여부를 교복 착용 여부나 외모를 중심으로 판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제목에 '중3', '10대' 등이 포함된 폭력물도 심

2026-09-27 10:38
내한공연 대가 받고 세금 신고는 누락…39명에 55억원 추징

정태호 의원실, 국세청 점검 결과…아티스트·국내외 공연 관계자 신고 누락관련 과세자료 3년 새 4배…“과세 실태 점검하고 관리체계 보완해야” 해외 아티스트의 내한공연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연 대가와 관련한 세금 신고 누락으로 55억원 넘는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이 신고 누락 혐의가 있는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자 110명을 점검한 결과다. 외국인 아티스트와

2026-09-17 09:17
[시론] ‘외국인 공연 추천제’ 폐지할 때 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음악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자가 음반을 유통하기 전에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제작자에게 통보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발의 2주 만에 김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다.

2026-07-24 06:00
최휘영 문체부 장관, ‘성과 목표 명확화’로 국민 체감형 행정 강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소속ㆍ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성과 목표를 분명히 해 눈에 보이는 국민 체감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ㆍ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은 현장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문화강국으로 대도약 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길 바란다

2026-01-14 23:13
[박위진의 문화정책] 3. '문화산업정책실'의 부활 검토를

1994년 문화체육부는 처음으로 문화산업국을 신설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현재는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등 3개의 국 단위 조직을 운영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직위를 설치하여 이들 3개 국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였다.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는 문화산업을 떠받치는 세 축이다. 각각의 정책 고객이

2025-08-27 19:48
대한상의 “휴대폰 보증연장·마트 새벽배송·영화관 광고…생활 밀착 규제 풀어야”

국민 체감도 높은 규제 24건 정부에 건의“작지만 시장 효율 좌우…속도감 있는 정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휴대폰 보증연장 제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영화관 광고 이중규제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규제 24건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9일 ‘새로운 성장 시리즈(8)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를 통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규제가 소비자 신

2025-08-10 12:00
디지털 문해력, 가족이 함께 키운다… 부산시교육청 '가족 캠프' 성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책임 있는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교육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지난 12일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가족 캠프'를 열고, 부산지역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 등 88가족, 284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

2025-07-17 10:54
'나는 신이다' PD "경찰이 날 성범죄자로 낙인…대통령상 받은 작품이 음란물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PD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 마포경찰서가 '나는 신이다'를 만든 저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건 송치했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셨겠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2024-08-20 10:31
尹대통령, KBS 이사 7명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을 임명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에 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날 방통위는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

2024-08-01 14:18
방통위, 공영방송 여권 추천 이사 선임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취임 첫날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임명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을 완료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오후 5시께부터 7시께까지

2024-07-31 21:42
부산촬영소 착공식 개최…유인촌 "지역 영화의 중심기관이자 관광 명소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부산촬영소' 착공식 현장을 찾았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한상준 영화진흥위원장을 비롯해 이장호 감독 등 여러 영화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착공식은 2015년 문체부와 부산시, 기장군, 영진위가 4자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촬영소 부지를 기장군에 확정한 지 9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부산촬영소는 20

2024-07-18 17:58
[인사] 영상물등급위원회

◇ 위원장 △ 김병재 영화평론가 ◇ 부위원장 △ 허엽 전 동아일보 상무 ◇ 위원 △김동진 법무법인 프라임 변호사 △김상오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김윤희 영화감독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안호림 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용남 영화감독 △천성문 국립부경대학교 평생교육상담학과 교수

2024-05-22 16:57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연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이 16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3곳은 기관장 후임 인사 없이 빈자리로 방치돼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2024-04-14 09:25
블랙핑크 리사, 19禁 카바레 쇼 출연에 우려 쏟아져

그룹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프랑스 파리 3대 카바레 ‘크레이지 호스’ 출연을 앞둔 가운데, 팬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사는 28일부터 30일까지 K팝 아이돌 최초로 ‘크레이지 호스’ 무대에 선다. 3일간 총 5회 무대에 올라 단독 쇼를 펼칠 예정이다. ‘크레이지 호스’는 1951년 전위예술가 알랭 베르나댕에 의해 시작된 섹슈얼

2023-09-27 16:39
칸 다녀온 송중기 '화란'…희망없는 삶 다룬 날카로운 시선

올해 배우 송중기에게 칸영화제 레드카펫 무대를 선사한 범죄 누아르 영화 ‘화란’이 10월 개봉을 앞둔 가운데, 22일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언론시사회를 열고 그 내용을 최초 공개했다. 막대한 제작비나 화려한 영상 대신, 황폐한 가족과 방황하는 인간군상을 바라보는 신인 김창훈 감독의 ‘시선’으로 승부한 결과물이다. 가정폭력과 방임, ‘절망의 씨앗’희망없는

2023-09-23 12:00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과외 중개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23)이 오늘(2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과외 학생과 교사를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에서 학부모를 사칭해 지난달 24일

2023-06-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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