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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소청, '이화영 회유'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조재연 변호사가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김호경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달 21일 조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

2026-10-11 20:27
SNT홀딩스, 스맥 주주에 서한…"관계 개선 없으면 전면 재검토"

SNT홀딩스가 7일 스맥 측 주주들에게 입장문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주주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NT홀딩스는 지난 9월 29일 스맥 측 주주들에게 중장기 성장전략·투자·자금조달·재무안정성 및 주주가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2026-10-07 11:40
SNT홀딩스, 스맥 경영진에 29일 면담 제안…장기화된 경영권 갈등 ‘대화’로 푸나

SNT홀딩스가 스맥 경영진과 주요 주주들에게 공식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법원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 미이행과 감사위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대주주가 경영진과 직접 만나 중장기 성장전략과 재무안정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SNT홀딩스는 22일 최영섭 회장과 권오혁 대표이사 등 스맥 현 경영진 및

2026-09-22 13:15
카카오 지배구조 개편 '주주 시험대' 놓여⋯합병 반대 20% 도달할까

21일 소규모합병 반대 접수 마감…주주 반발 규모 주목소액주주, 명부 열람·우편 발송 등 공동 대응 추진카카오AI·카카오X 분리…사업별 성장 계획 설명12월 17일 인적분할 주총…“주주와 지속 소통” 카카오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첫 시험대에 오른다. 계열사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 접수가 마무리되면서 12월 인적분할 주주총회를 앞둔 주주들의 반대 규모에

2026-09-20 14:16
법원, ‘尹 내란 판결문’ 공개 거부 취소…“형사소송법상 전면 금지 아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3월 30일 참여연대에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2026-09-17 14:50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피해구제까지…온라인 원스톱 창구 가동

31일부터 금감원 온라인 신고메뉴 통합…채무자대리 등 한 번에 신청 경찰 신고도 신복위로 연계…수사자료 확인부터 피해회복 소송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필요한 피해구제 절차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직접 신고한 피해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으로 연계해 수사와 피해회

2026-08-30 12:00
SNT홀딩스, 스맥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재차 승소’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의 재차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의 사건(2026카합10123)에서 스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3월 26일 SN

2026-08-14 09:02
에스제이투자홀딩스, 골프존홀딩스 1차 공개매수 종료…지분 85% 확보

에스제이투자홀딩스가 골프존홀딩스의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진행한 공개매수가 종료됐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제이투자홀딩스는 공개매수를 통해 골프존홀딩스 주식 974만2319주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자 및 특별관계자는 총 3292만1899주,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지분율 85.2%를 보유하게 됐다. 다만, 목표수량인 1548만

2026-08-07 16:00
檢수사 폐지 공백 메웠다지만…사건 핑퐁·적체 우려 여전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②]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경찰에 요구만 가능법조계 “검경 사건 왕복·처리 지연 불가피”이의신청권·열람권 확대⋯실효성 논란 계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사건 지연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장치들도 실효성이

2026-08-03 06:00
與 "형소법 통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검찰개혁 마침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검찰개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31일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

2026-07-31 17:37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익 60.5조⋯구마모토 강진 쇼핑몰 붕괴로 2명 사망 外 [오늘의 주요뉴스]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익 60.5조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9일 SK하이닉스 공시에 따르면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은 79조31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8% 늘었고, 영업이익은 557.2% 증가한 60조542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6.3%에 달했지만 시장 전망

2026-07-29 09:23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당론 확정…“검사 직접수사 금지”

24일 의총서 추인…“피해자 보호 수단 상세히 할 것”“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수청 보완수사’ 법개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해 당론 추인했다

2026-07-24 16:50
불출석 재판 완화·도산 제도 개선…하반기 사법제도 변화

법원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절차와 전자소송, 도산·양형 제도를 개편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선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됐다. 이달 2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2026-06-30 10:23
삼성전자 잠정합의안 투표 나흘째…참여인원 5만명 돌파ㆍ투표율 88% 육박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찬반 투표가 나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참여 인원이 5만 명을 넘기며 투표율이 88%에 육박했다. 25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따르면 조합원 투표율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87.93%를 기록했다. 전체 투표권자 5만7301명 가운데 5만387명이 참여했다. 투표는 22일 시작돼 27일

2026-05-25 16:53
삼성전자 잠정합의안 투표 나흘째…투표율 86% 돌파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찬반 투표가 나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투표율이 86%를 넘어섰다. 25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따르면 조합원 투표율은 이날 오전 8시 29분 기준 86.16%를 기록했다. 전체 투표권자 5만7291명 가운데 4만9363명이 참여했다. 투표는 22일 시작돼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2026-05-25 15:00
삼성전자 임금협상 찬반 투표율 85%…사업부별 보상 격차에 촉각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투표가 실시된 지 사흘째인 24일 투표율이 85%에 달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2026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찬반 투표율이 사흘 만에 80%를 넘어섰다. 반도체 부문과 완제품 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두고 조합원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잠정합의안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26-05-24 17:45
삼성 임단협 투표율 80% 돌파…일부 주주 “임시주총 열어야”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투표율이 80%를 넘어섰다. 다만 일부 노조와 주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0분 기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 투표에는 전체 투표권자 5만7290명 가운데 4만6185명이 참여해 투표율 80.6

2026-05-23 20:50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연간 18억 수수료 면제

5월부터 피고인,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이 사건기록을

2026-03-26 11:05
얼라인파트너스, 덴티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덴티움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공개 주주활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덴티움에 대한 최초 투자 이후 비공개 주주관여 활동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에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특히, 그간 덴티움의 주요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2026-03-18 10:58
SNT홀딩스, '경영권 분쟁' 스맥 주총 앞두고 줄소송

스맥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제기주총 안건으로 SNT 측 사내이사 선임 제안양측 지분 차이는 2%p…소액주주 표심 주목 SNT홀딩스가 코스닥 상장사 스맥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소송전을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SNT홀딩스는 최근 스맥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과 의안 상정 가처분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2026-02-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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