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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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다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회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는 시각이 생겨나는 이유에서인지 존언함 죽음 인정은 점차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 한국인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1년여 앞둔 상황, 우리에게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70년 함께한 부부...

2024-02-13 16:56
[마음상담소] '연명의료' 중단의 자기결정

이와 같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면 관련된 어려움을 토로하는 어르신들이 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으며 거부 의사를 밝힌다. 그러나 반대로 취지가 왜곡되기도 한다. 90세가 넘은 시아버지를 10년째 부양하고 있는 60세...

2023-10-17 05:00
[정책에세이] '어떻게 보낼 것인가'보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5년 8개월여 만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생전에 직접 기록하는 문서다. 죽음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이는 ‘주체적 죽음’을 준비하는 수단 중 하나다....

2023-10-15 14:2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200만 명 돌파…제도 시행 5년 8개월 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 8개월여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11일 기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2018년 2월 시행돼 참여자가 2021년 8월 100만 명, 이달 200만 명을 달성했다....

2023-10-12 10:48
“인간은 죽기를 원치 않는다…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 필요”

앞서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제정됐고,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의학계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 완화의료센터장)은 “제도화는 됐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도 했다”며 “현재 암환자...

2023-10-05 15:41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원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주도하며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화두로 던졌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삶을 쉽게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질없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행사라는 게 원 대표의 설명이다. 자식과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쪽방촌에 사는 노인들은 벽에 지인의...

2023-09-27 07:00
노원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양성 교육 나선다

웰다잉·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에 대한 이해, 상담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시스템 등록 절차 등 기본적인 실무를 익히게 된다. 심화 과정은 기본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7월 10~11일 2일간 총 7시간 실습이 이뤄진다. 4인 1조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 작성, 등록해보며 선배 상담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구는 다음 달 5일까지 구 거주 만...

2023-05-15 10:51
[복지플랫폼] 관계를 단절한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권리

고독사가 함축하는 사회적 책임 2012년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2017년 시행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비해 이 법률은 유독 인간의 가치와 사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죽음이 다가옴을 알면서도 관계의 단절을 지속한 채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2023-03-3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14:00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 기념행사(한국프레스센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 기념행사 개최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5:00 기초시설(정수장) 현장방문(시흥시) △국립공원, ‘친환경 숲속 결혼식’의 주인공을 찾습니다(석간) △국가목표 달성 위해 환경기초시설부터 탄소중립 실현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 개소, 지역 대기질...

2023-03-26 09:08
‘기절놀이’로 뇌사에 빠진 英 12세 소년, 연명치료 중단…결국 사망

이에 병원은 지난 5일 아치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의료적인 제안이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아치는 다음날인 6일 오전 10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고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아치는 그의 최선을 바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연명 치료 중단으로 사망했다”라며 “아치의 비극적인 사례는 가족과 친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이들의 가슴에...

2022-08-07 18:04
국회 ‘조력존엄사법’ 발의에 의료계 “의사도움 받는 자살 합법화” 반대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5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력존엄사’는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022-06-21 16: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세종청사)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3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백신치료제상황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기금운용위원회(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8차...

2021-04-25 10:09
‘존엄사’ 무엇? 환자 스스로 치료 중단 가능…시행 2년 만에 ‘8만 명’ 치료 중단

국내에서는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이름으로 시행됐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의식이...

2020-02-25 23:06
내년부터 '호스피스 서비스' 본사업 확대

이번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 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먼저 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반영해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이 다양화한다. 호스피스...

2019-06-24 12:00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 목적' 수혈 등 여부도 본인이 결정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도입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받던...

2019-03-19 10:00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국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 기획현지조사 실시 20일(수) △복지부 장관 16:00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 개소식(한국제약 바이오협회) △복지부-스타벅스-한국시니어클럽협회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석간) △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식 개최(석간)...

2019-03-18 08:43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국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 기획현지조사 실시 20일(수) △복지부 장관 16:00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 개소식(한국제약 바이오협회) △복지부-스타벅스-한국시니어클럽협회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석간) △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식 개최(석간) △'응급의료체계...

2019-03-17 10:22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14:00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 기념행사(국회) △2018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발표(석간) △질병관리본부,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K리그와 업무협약 체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개방형 실험실 구축 및 '지역 클러스터-병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27일(수) △복지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2019-02-25 09:15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5일~3월 1일)

14:00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 기념행사(국회) △2018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발표(석간) △질병관리본부,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K리그와 업무협약 체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개방형 실험실 구축 및 '지역 클러스터-병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27일(수) △복지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2019-02-24 11:08
1년간 3만6000명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도입되고 지난 1년간 11만525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3만6224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본인의 현재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향후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밝혀두는 행위이며, 연명의료 결정은...

2019-02-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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