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운명의 주, 與野 충돌 불가피…전운 감도는 국회

與 25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처리 예고

김병기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국정동력 확보”
6년 만에 거리로 나간 野 “李·與, 나라 망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열고 여당의 입법독주를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야당 소속 의원인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어렵다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까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 논의, 대화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25일까지는 무조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장악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면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입법독주를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에 나선 건 6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불법성을 규탄하기 위해 광화문 앞에서 장외 집회를 연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비롯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입법독주로 규정하고 전방위 투쟁에 나섰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 참석해 “민주주의는 법원과 언론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여당)에게 불리한 판결한 판사 겁주고, 대법원장 쫓아낸 다음에 전부 자기편으로 판사를 다 채우려고 한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저들(여당)이 보수의 심장을 도려내려 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중 합의를 이루지 못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과반 의석인 민주당의 법안 통과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지만 법안 통과에 최소 24시간이 걸리는 만큼 필리버스터 대상이 확대될 경우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