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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 정치' 이어가는 李대통령, 이번엔 기초연금 언급…"하후상박 증액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에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이른바 ‘직통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지역 균형발전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

2026-03-16 13:18
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층에 더 후하게…하후상박 증액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향후 연금 인상분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증액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2026-03-16 09:40
실질 소비지출 4분기 만에 증가, 10분기 연속 소득 늘어...분배지표는 다소 악화

4분기 소득 542만2000원 4.0%↑…근로·사업·이전소득 모두 증가5분위 배율 5.59배로 상승…정부 “내수 활성화·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난해 4분기 실질 소비지출이 4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한 가운데, 가계소득은 10분기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5분위 배율이 상승하며 분배지표는 다소 악화된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6-02-26 12:05
불경기에 소비자들 지갑 닫았다...작년 소비지출 감소 전환

연간 실질 소비지출 -0.4%…4분기엔 소득·소비 동반 반등정부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 취약계층 지원·물가 안정 총력” 경기 둔화와 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 따르면 지닌해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2026-02-26 12:00
물가 오른 만큼 국민연금도 '자동 인상'…이달부터 2.1% 더 지급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급등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화폐가치 하락으

2026-01-06 09:31
국민연금 강화 '최악의 가성비'⋯단기적으로 기초연금 활용해야 [다시 연금개혁]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3%,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적 측면에선 보건복지부 재정추계를 기준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는 가장 낙관적인 가정에서도 적립금이 2071년 소진된다. 적립금 소진 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급여액 조정이 없다면 올해 출생아는 만 54세가 되는 207

2025-07-15 05:00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40만~617만 원 급여 가입자는 변동 없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월 급여가 40만 원과 617만 원 사이에 있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1만8000원 올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2025-06-29 11:05
노인 표심 잡기 주력…李 "통합 지원 체계 마련" 金 "돌봄·자립 균형 강화"

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돌봄 기본 사회 시스템 구축"金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인상…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두 후보는 돌봄·연금 제도 개선·간병비 지원 등 노년층 표심 공략을 목표로 한 복지 공약들을 앞다퉈 발표

2025-05-23 17:08
[시론] ‘독일판 마셜플랜’이 주는 시사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밖으로는 중동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지부진한 평화협정, 그리고 안으로는 정치적 분열로 매사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자유, 민주, 경제적 번영을 보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형편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최근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

2025-04-06 18:38
‘소득대체율’에 막힌 연금개혁...野, 2월 단독처리 시사

진성준 “1%p 차이라면 野단독처리 가능”윤희숙 “강행처리 동서고금에 없는 일”與 “소득대체율 42~43%” 野 “44∼45%”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연계해 뇌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

2025-02-24 12:27
트럼프 집권 대비하는 중국 “내년도 재정지출ㆍ국채발행 확대”

내수부진‧부동산침체에 트럼프 집권까지성장 지체 예상…‘적극적 재정’ 기조 유지 중국 정부가 24일 내년 내수 확대를 위해 재정 지출 및 국채 발행 규모 확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미국 관세로 인한 성장 역풍까지 우려되고 있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부양책을 계속해서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블룸버그통

2024-12-24 15:25
“위기를 기회로”…남유럽 3국, 고강도 개혁으로 비약 이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개혁 통해 EU 우등생 등극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 ‘유럽의 문제아’라고 불리던 남유럽 국가들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의 경제성과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2024-11-12 06:00
갈길 먼 4대 개혁...임기후반 선택과 집중 필요 [尹 임기반환 ②]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다. 여소야대와 소통 부족 등 현실의 벽이 높았다. 일각에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4대 개혁 중 선택과 집중울 해야하며, 이를 위한 파격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2024-11-10 12:42
조규홍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일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연계"[2024 국감]

"소득대체율 44%↑=尹 거부권?" 野 질의에 "아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연금개혁 관련 "모든 구조개혁을 하려 하면 모수개혁도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직접 연결된 기초·퇴직·개인연금 정도는 같이 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번 정기국회

2024-10-08 13:09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노트북 너머]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정책의 내용과 메시지가 명료하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정책의 ‘디테일’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관료조직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과 저출산 극복이 속도를 못 내는 건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출발한

2024-09-26 06:00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야당을 향해 하루빨리 여야 차원 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과 계속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해가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

2024-09-12 09:39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인상안은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방안’의 ‘옥에 티’다. 정부는 추진방안에서 노후소득 강화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부터 우선 인상하고, 2027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은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에서 국민연금

2024-09-04 14:36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역대 정부마다 기초연금액↑…尹정부는 40만 원 공약21대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신경전에 연금논의 공전 2050년대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2007년 이후 번번이 무산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역대 정부마다 인상 가도를 달렸다. 정치권이 1000만 명 규모의 노인 표심은 깊이 의식하는 반면 미래 세대

2024-08-05 14:02
수낵 영국 총리, 선거 앞두고 ‘감세’ 승부수...연금 수급자 대거 공략

800만명 대상 1인당 약 17만 원 감세노동당 “경제 신뢰성 없는 혼란스러운 정책” 비판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7월 총선거를 앞두고 고령층 유권자를 겨냥한 ‘연금 수급자 감세’ 공약을 내걸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총리는 연금 수급자 8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00파운드 (약 17만 원)의 감세 혜택을 제공할 예

2024-05-28 16:19
스위스, 국민 과반 ‘연금 인상’ 찬성…정년 연장 반대는 75% 달해

연금 8% 인상안, 유권자 58.2% 지지율 기록 연금 인상 시기 2026년 예정 은퇴 연령 65세→66세 인상안은 부결 스위스 재무장관 “부가세 인상할 수도” 스위스 국민 과반이 노령 연금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약 75%에 달해 연금 재원 마련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됐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

2024-03-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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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6년 주택연금, 매달 받는 돈 늘어난다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부담을 줄이며,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등 고령층의 실제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월 연금을 인상하고, 초기보증료 인하와 환급 기간 확대, 실거주 예외 허용,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이어받

2026-02-10 07:00
달라진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나 올랐을까

2026년이 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졌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올해 처음 받기 시작한 사람도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를 받을지 궁금한 시점이다. 국민연금은 한 번 정해지면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년 물가와 제도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올해 달라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연금까지 받는

2026-01-15 08:34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 2.1% 올라요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액이 각각 2.1% 인상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번에도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연금 인상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모든 분께 자동으로 적용됩니

2026-01-1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