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에 막힌 연금개혁...野, 2월 단독처리 시사

진성준 “1%p 차이라면 野단독처리 가능”
윤희숙 “강행처리 동서고금에 없는 일”
與 “소득대체율 42~43%” 野 “44∼45%”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연계해 뇌관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MBC 라디오에서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그 정도 차이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래 끌어온 문제인 만큼 이 사안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7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0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야당이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작년 연금개혁을 논의하면서 소득대체율 44%를 분명히 얘기했다”며 여당의 입장 선회를 촉구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관련해선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소득대체율 조정에서 국민의힘은 42~43%를, 민주당은 44∼45%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강행해 혼자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8년까지 40%로 소득대체율을 줄이겠다고 결정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라면서 “소득대체율을 다시 거꾸로 올리겠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그러면서 “지금 (연금개혁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에게 읍소하고 싶다. 청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44%로 올리는 안을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냐”라면서 “정부·여당이 낸 42%, 민주당이 낸 44%에서 어떻게 합의할지 청년 입장을 생각해보며 토론해보자”고 요청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하지만 여야는 소득대체율과 연계한 ‘자동조정장치’를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기금 소진 시점을 미루는 장치다. 연금 인상분을 조정하기 때문에 소득보장이 축소되는 면이 있다. 다만 정부·여당은 재정 고갈을 이유로 그동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전제로 해야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3%로 두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 했지만, 민주당 측이 거절했다고 알려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앞으로 일방적으로 깎을 것이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자동조정장치를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야당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