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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역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EGS)

2024-04-25 14:26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앞서 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

2024-04-25 12:06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확보 연구에 착수했다. 아파트 동절기 골조 공사 기간 산정기준 적정성 검토와 함께 장미철(우기) 등 기타 날씨 여건을 최신 기준으로 반영해 비(非)작업 일수도 새롭게 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LH 혁신안 시행 조치의 후속 대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연내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2

2024-04-23 14:56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법무부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 제정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공적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이민관리공단’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실무 작업도 도울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주요

2024-04-21 08:30
새만금청, 국토부 'UAM 지역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새만금개발청이 2026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새만금청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청과 전북특별자치도, K-UAM 드림팀이 참여하는 민ㆍ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2026년 UAM 지역시범사업 선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

2024-04-15 14:42
중기부, 창업기업 성장 촉진할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보육센터(BI)가 보유한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초기 창업기업 1000개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화역량 BI 4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역량 BI는 3가지 유형(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으로 구분 지원해 기관별 강점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 설계하는 사업으로

2024-04-14 12:00
풍력발전 유공자, 산업부 장관상 수상

국내 풍력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이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장관상을 수상한 인물들은 최우진 코리오제너레이션 한국총괄 대표, 김범석 제주대학원 풍력공학부 교수, 최돈관 신라정밀 대표, 변조민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합동지원반 차장,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 등이다. 최우진 대표는 풍력협회 대외

2024-04-11 12:58
넥스트앤바이오, 뇌질환·암 진단까지 오가노이드 활용 범위 확장

‘오가노이드(organoid, 장기유사체)’가 신약 개발 및 정밀 의료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넥스트앤바이오에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넥스트앤바이오는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잇따라 협업 및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오가노이드의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 넥스트앤바이오는 4일 순환종양세포(CTC) 기반 액체생검 전문기업 싸이토젠과 오가노이드

2024-04-05 10:06
한국풍력산업협회, 6월 부산서 ‘2024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개최

한국풍력산업협회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 공급망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전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풍력협회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2024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내 해상풍력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급망’에 초점을 맞

2024-04-04 13:41
경기도,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포천~인천, 파주~위례신도시 연결

경기도가 민선 8기 주요 교통정책인 GTX 플러스 노선안을 확정하고 이를 5월 수립예정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착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최근 마치고 이를 토대로 한 노선안을 확정해 1일 공개했다. GTX 플러스는 기존 GTX A·B·C 노선의 혜

2024-04-01 13:25
[단독] 교육부, ‘0~2세 교육과정 개발’ 착수…유보통합 ‘속도’

현행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적용받지 않는 0∼2세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영유아통합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도 현재 전문대 2~3년에서 4년 과정으로 전환해 상향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0~2세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

2024-03-31 14:09
SK에코플랜트, 환경부와 국내 폐배터리 재생원료 사업 활성화 '맞손'

SK에코플랜트가 환경부와 손잡고 국내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26일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와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 등을 비롯해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5

2024-03-26 16:10
작년 역대 최대 이용객, 청주공항 확장…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내년 착공

지난해 이용객 역대 최대를 기록한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대전~세종~충북(청주) 광역급행철도(CTX)는 2027년 상반기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충북 청주에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2024-03-26 15:35
아파트 공시가격 ‘층ㆍ향 등급’ 공개 계획 무산…“재산권 침해 우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과 향(방향)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개인 재산권 침해와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해 기존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ㆍ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2024-03-25 09:12
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등학교 설립 위한 업무협약

경기 용인특례시는 22일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용인교육지원청‧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지역 내 초‧중‧고 학부모회장들과 여섯 차례에 걸쳐 가진 간담회에서 용인에 과학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린 ‘용인특례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이

2024-03-22 16:06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정부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을 그릴 연구용역에 나선다. 또 연내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말에는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도심 공간을 혁신적으

2024-03-22 06:00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확정했다. 공시가격의 ‘시세 90%’ 수준 인상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뒤 ‘근본적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폐지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예상된 일인

2024-03-19 15:27
기재부·해수부, 톤세제도 관련 긴밀 협력이라지만…업계는 우려

기재부 “해수부와 의견 대립 아냐”업계는 톤세제도 연장 관련 우려 여전중간평가 앞두고 부처 간 기싸움 해석도 최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일몰제 재연장 여부와 관련해 찬반이 갈린다는 소식이 나왔다. 기재부와 해수부는 의견 대립으로 인한 충돌이 아닌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지만, 해운업계에선 톤세제도와 관련

2024-03-17 18:08
광주~영암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정부가 전남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전남 관광과 미래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2024-03-14 13:59
용인시산업진흥원, 네이버클라우드와 'AI 협력형 지원사업' 추진

경기 용인시산업진흥원이 대·중견기업들과 함께 협력해 용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형 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인공지능(AI)·클라우드 분야 전문기업인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AI 분야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양 기관은 용인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기업지원 협력을 위해 2월 23일 업무협

2024-03-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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