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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위반’으로 1심 재판 접수 3000명 육박…10년 새 최다

‘특경법 위반’ 1심 접수 2999명...3년 연속 증가세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3000명에 육박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8일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특경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1심 형

2026-10-01 06:00
고액 민사소송 처리기간 13개월로 단축…단독·소액은 늘어

2026 사법연감 분석…민사합의사건 처리기간 2년째 감소단독·소액사건은 전년보다 증가…1심 전체 평균 181.8일 지난해 고액 민사소송을 다루는 민사합의부의 1심 사건 처리기간이 전년보다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소액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년보다 늘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

2026-09-30 06:00
대법관 1명이 1년에 4084건 처리, 지법판사 8.2배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발간 지난 한 해 동안 대법관 1명이 408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판사의 처리량 대비 8배를 웃도는 수치로 대법관 업무 과중과 상고심 적체 등 문제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법부 사건 접수 및 처리 등 현황을 담은 '2026 사법연감

2026-09-29 12:00
美 FAS 핵 정보국장 “기술적으로 타당…조립 탄두 60개 추정” [北핵 57개, 전문가 진단]

한스 크리스텐슨 FAS 핵정보프로젝트 국장 서면 인터뷰“FAS 최신 추정치 근접…핵물질 전량 무기화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핵무기 57개가 공개된 핵물질 생산량과 핵전력 분석에 비춰 충분히 성립 가능한 숫자라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현재 조립한 핵탄두는 약 60개로 추산되며, 보유 핵분열성 물질로는 잠재적으로 최소 9

2026-08-21 15:30
수확 코앞인데 트랙터 멈출라…전국 262곳 ‘찾아가는 정비’

103개 시·군·262개 읍·면·동 순회…세부 방문지역 봄철의 2배6개사 기사 72명 투입…공임 무료·부품값은 농가 부담 벼·밭작물 수확철에 콤바인이나 트랙터가 멈춰 작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찾아가는 농기계 정비 지역이 봄철보다 크게 늘어난다. 농기계 제조업체 6곳의 숙련 기사 72명이 전국 103개 시·군, 262개 읍·면·동을 돌며 점검·수리한

2026-08-11 11:00
HS효성첨단소재, ‘다우존스 최상위 기업 지수’ 3년 연속 편입

HS효성첨단소재는 S&P글로벌이 선정한 ‘다우존스 최상위 기업 지수(DJBIC) 코리아’에 3년 연속 편입됐다고 8일 밝혔다. DJBIC는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 중에서도 산업별로 ESG 경영이 우수한 상위 30% 이내의 기업들만 선정된다. 아울러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2026 지속가능성 연감’에도 2년 연속 올랐다. 이번 연감은 전

2026-05-08 10:53
셀트리온, S&P ESG 평가 생명공학 부문 상위 1% 선정

셀트리온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 글로벌이 주관하는 ‘기업지속가능성평가(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이하 CSA)’에서 생명공학(Biotechnology) 부문 상위(Top) 1%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CSA는 전 세계 1만 2천여 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al), 사회

2026-04-15 09:05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

2026-03-04 16:35
자연재난 사망자 증가세⋯10명 중 9명은 '폭염 때문'

자연재난 인명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자연재난 유형은 폭염이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년간 발생한 재난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재해연보’와 ‘재난연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해연보는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난을, 재난연감은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20

2026-01-13 12:00
금호타이어, 에코바디스 골드 2년 연속 획득…글로벌 ESG 경쟁력 입증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2년 연속 ‘골드(Gold)’ 메달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 조달 등 4개 영역을 기준으로 전 세계 기업의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전 세계 약 15만 개 평가 참여 기업 가운데 상위 5%에 해당하는 골드 메달

2026-01-07 09:16
산타 랠리 기대 속 환율 경고…"1600원도 가능"

연말을 앞두고 증시에서 이른바 ‘산타 랠리’ 기대가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과도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는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1500원을 넘어 1600원대까지도 열어둬야 한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은 “산타 랠리는 올 수

2025-12-24 08:56
[뉴욕인사이트] AI 수익성·경제지표 주시…연말 랠리 이어갈까

기술주 부담 속 안정흐름비트코인 9만 달러 하회위험자산 선화 둔화 신호 금리인하 기대 80% 중반 뉴욕증시는 12월 첫 주(1~5일) 인공지능(AI) 기업의 수익성과 경제 건전성을 확인시켜줄 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주목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뉴욕증시 S&P500지수는 3.73%, 다우지수는 3.18% 각각 뛰었으며

2025-12-01 09:06
KBO 창립 주역 이용일 전 직무대행 유족, 사료 650점 기증

KBO(한국야구위원회)는 고(故) 이용일 전 KBO 총재 직무대행의 유족이 한국프로야구 출범 시기의 기록물을 포함한 약 650점의 사료를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자료는 KBO 창립 과정과 초창기 운영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희소성이 높은 기록들로, 한국야구사의 빈틈을 채워줄 중요한 근거 자료로 평가된다. 이용일 전 직무대행은 1982

2025-11-26 14:06
"2026 수능 국어 17번, 정답 없다"…포항공대 교수의 문제제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충형 포항공대(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수능 국어 시험에 칸트 관련 문제가 나왔다고 해 풀어 봤는데, 17번 문항에는 정답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2025-11-19 14:26
상속재산 규모 늘자 분할 사건도 증가⋯관심 커진 '유언대용신탁'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노후 불안과 가족 간 갈등을 동시에 줄이는 대안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언의 불확실성과 상속 분쟁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고령층 등에 큰 선택지가 되는 것이다. 정부도 신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갈수록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

2025-10-28 05:00
가을 단풍 시작…등산사고 가장 잦은 달은[데이터클립]

단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에 등산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등산 사고는 10월에 344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9월 3138건, 5월 2361건, 8월 2329건 등이었다. 인명피해도 10월이 1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9월 1159건, 5월 938건, 7

2025-10-16 16:51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지난해 1심 형사사건 무죄율 3.1%...배임죄 무죄율은 2배 이상 웃돌아지나치게 포괄적인 배임죄 구성요건...기업결정 사후적 기소되는 문제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대체 입법 작업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논란이 큰 배

2025-09-30 15:56
‘고소’왕 한해 1932건 대법 상고…2022년엔 혼자 1만6617건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추가“전국 고법 권역에 모두 회생법원 설치” 사소한 일에도 고소를 남발하는 이른바 ‘고소 왕’이 지난해 2000건에 가까운 대법원 상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 건수는 80만5366건으로 전년(2023년 78만71건) 대비

2025-09-24 12:00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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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잘 살기 위해, 잘 떠날 준비를 합니다”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는 전 지방자치단체장이자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런 그가 2016년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한 후 ‘죽음’을 삶의 화두로 두고 살고 있다. 그에게 죽음은 막연한 공포가 아닌 품위 있는 마무리로서의 죽음, 남겨진 사람을 위한 배려다. 그가 지난 8년간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세상에 알리며 해온 일은 단순한 죽음 준비 교육이 아니다. 지금

2025-08-18 07:00
[국민연금 백문백답] ④생년월일 바뀌면 국민연금 달라져…공단 신고 필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2025-08-14 07:00
기여분 제도, 불공평한 상속의 해답 될까?

56세 강 씨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병상 생활을 10년 가까이 지속했다. 강 씨는 아버지의 병간호와 병원비 부담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했다. 반면 8살 터울의 남동생은 직장 구조조정이나 수험생인 딸 핑계를 대며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기 일쑤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긴 재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안 동생은 그제야 “나도 자식이니 똑같이 나눠

2022-10-1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