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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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국세청 올해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발표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역외탈세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탈세액은 약 1조3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벌여 약 200건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했으며 총 추정 탈세액은 1조3500억 원가량이라고...

2023-12-28 12:00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가져가고, 국내 자회사는 비용보전 수준의 이익만 국내에 신고·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수출물량을 가로채기 하면 국제수지에 잡히지 않아 수출 실적을 왜곡하며 탈세로 인한 부작용까지 생긴다”며 “국세청은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하면서 역외탈세 대응에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5-31 12:00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환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외화 자금을 빼돌린 역외탈세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섯다. 국세청은 25일 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등 탈세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투자를 핑계로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에 보내거나 해외에서 진행한 용역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2022-11-23 14:06
실명 대신 숫자로 만든 비밀계좌·역직구 대금 가상계좌로 '슬쩍'

김 국장은 "우리나라는 151개에 이르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조하고 있고 금융비밀주의도 사실상 해체돼 예전처럼 역외 비밀계좌를 운용해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1-07-07 14:09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등 탈세자들이 대거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외국 영주권·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민, 교육...

2021-03-24 14:02
[단독] 국세청, 삼양그룹 계열 휴비스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역외탈세 혐의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비스는 이번 조사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휴비스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하느지 안하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간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 세원을 잠식한 역외탈세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459건을 조사해 2조6568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2019-07-08 05:00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탈세, 고액체납자 등 편법·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 10월 현재 총 3조8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사회정의와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인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자(297명, 86억 원), 역외탈세자(169건 동시조사, 6381억 원), 불법대부업자(56명, 104억 원), 고액체납자(1조7015억 원)에...

2018-11-20 10:44
지난해 역외탈세로 1조3072억 원 추징 '사상 최대'

박명재 의원은 "역외탈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은 99건으로 전체 조사건수의 6.9%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자본 국제화의 진전으로 개인과 기업의 탈세·조세회피가 늘어남과 동시에 수법도...

2017-09-24 10:07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청 대표 ‘세무조사통’…현장 중시·실무형

실제로 한 청장은 지난달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역외탈세 등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고의 탈세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한 청장은 탈세를 일삼는 기업과 개인에게는 두려운...

2017-09-14 13:05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화…징수율은 하향 곡선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에게 1146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2조6543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역외탈세자에 대한 징수율은 86.8%를 기록,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자에 대한 223건의 세무조사를 벌려 1조116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2016-10-06 16:28
국세청, 역외탈세 사실상 불가능하다…왜?

홍콩과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와의 금융정보 교환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 국가를 통한 역외탈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번 두 조약이 발효하면서 스위스와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6-09-12 15:07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30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역외탈세자 조사를 통한 추징 실적은 2012년 8천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천179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작년 적발한 역외탈세 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선친이 해외 신탁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미국의 고급 저택 등 해외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투자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해외에 숨겨둔 채로 호화생활을 즐겼다. 그러나...

2016-01-27 12:27
[역외소득 자진신고] 마지막 성실신고 기회…“4조원대 세원 발굴 기대”

정부는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려웠던 역외세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자진 신고ㆍ납부 대상자들은 잠재적 탈세 혐의자라는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서다. 정부가 기대하는 추가 세원은 최대 4조원 정도에 달한다. 특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점은 상당한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2015-09-01 09:19
국세청, 中企 세무조사 부담↓…숨은세원 발굴 '총력'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활성화와 해외금융정보 과세인프라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과 자산가의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에 대비하기 위해 차명재산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 수준인 1만8천건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2015-01-19 11:10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대상 분야 '조사' 대폭 강화

이밖에도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해외금융계좌거래 미신고, 조세회피처내 서류상 회사를 통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도 4천188억원(117건)에서 5천502억원(97건)으로 31.4%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들어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집중하도록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2014-10-20 07:08
크레디트스위스, 100억달러 탈세 도왔다

미국 소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5년 간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난관에 부딪혔음을 나타낸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미 법무부는 자국민들의 탈세 정보를 스위스 은행들로부터 얻는데 실패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칼 레빈 상원 의원은 “미 법무부는 탈세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면서 “이들은 미국인들에게...

2014-02-26 10:03
[국세행정 방향] 국세청, 작년 ‘지하경제’ 4대 분야 세무조사로 4조6490억 추징

이어 역외탈세자 211명에 1조789억원, 고소득자영업자 721명에 5071억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760명에 6703억원을 추징했다.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5년을 통틀어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 추징액도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008년엔 631건을 조사해 1조70억원을, 2009년엔 365건에 1828억원, 2010년 595건에 7817억원, 2011년 869건에...

2014-02-26 10:03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건수·기간 단축… 사후검증 부담 완화

대기업·대재산가 1100명에 2조3937억원, 역외탈세자 211명에 1조789억원, 고소득자영업자 721명에 5071억원, 민생침해사범 760명에 6703억원 등이다. 여기에 새로운 과세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부가가치세 면세분 전자계산서를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부터 단계적으로 발급의무화한다. 전자적 매출관리...

2014-02-26 10:00
FIU법, 내일부터 시행… 과세당국, 5년간 11조5000억 추징목표

한편 국세청은 올 8월까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에 FIU 정보를 중점적으로 활용해 2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내년엔 2조3000억원을 추징하겠다는 목표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의 FIU를 활용한 세수목표액은 박근혜정부 5년간 총 11조5000억원으로 올해 8000억원, 2014년 2조4000억원, 2015년 2조6000억원, 2016년...

2013-11-13 12:00
7월 부가세 1조2000억원 증가…세수부족 소폭 개선

국세청은 대재산가,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분야로 정하고 세무조사를 확대했고 지난달 부가세 신고 마감기한에 앞서서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예고했다. 앞으로의 국세수입 전망도 다소 밝아졌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가장 큰 데다 가장 최근의 민간소비 상황을 반영하는 부가세...

2013-08-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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