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방향] 국세청, 작년 ‘지하경제’ 4대 분야 세무조사로 4조6490억 추징

조사건수·추징액, 사실상 역대 최고… “지하경제 세무조사, 올해도 계속”

국세청이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중점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4조6490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실상 역대 최고 성과로, 한 해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조원을 걷겠다던 당초 목표도 초과 달성했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대재산가 1100명을 조사해 2조3937억원을 추징, 가장 큰 성과를 올렸다. 이어 역외탈세자 211명에 1조789억원, 고소득자영업자 721명에 5071억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760명에 6703억원을 추징했다.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5년을 통틀어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 추징액도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008년엔 631건을 조사해 1조70억원을, 2009년엔 365건에 1828억원, 2010년 595건에 7817억원, 2011년 869건에 1조1408억원, 2012년엔 771건에 1조1181억원을 추징했다.

역외탈세자 세무조사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조사를 통해 1조원 넘는 성과를 냈다. 그간 최고 추징 실적은 2011년 9637억원이었고, 조사건수는 2012년이 20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소득자영업자의 경우도 과거 5년 동안의 실적과 비교하면 최고치다.

과거 실적은 2008년 3019억원(483명), 2009년 1261억원(280명), 2010년 2030억원(451명), 2011년 3632억원(596명), 2012년 3709억원(598명) 등이다. 다만 2006년 993명에 대한 조사에서 5615억원을 거뒀던 실적에는 미치지 못했다.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조사건수 및 추징액 역시 예년보다 급증했다.

과거 연도별로는 2008년 1193억원(165명), 2009년 873억원(227명), 2010년 1250억원(200명), 2011년 1314억원(189명), 2012년 3115억원(159명) 등을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탈세제보 등 보강된 인프라를 토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올해도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등은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