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물량 배정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은행 본점이 지점에 평가사를 임의로 추천하도록 해 지점-평가사 간 유착관계도 방지한다. 또, 은행이 기술 연관성이 없는 생활밀접업종 등 비기술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사후 평가를 강화한다. 은행 테크평가 시 비기술기업에 대한...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다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자체 모범규준에 따라 실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 만기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올해 4월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기관투자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은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실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 그래프펀딩, 지난달 비드펀딩, 이달 캠퍼스펀드가 차례로 문을 닫았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연체율까지 높아진 탓이다. 온투업계는 생존을 위해 기관투자...
안정적인 여신 확대를 위해 HUG, HF의 부동산 PF 보증상품 협약 체결도 추진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PF 위기감 상승에 따라 PF 한도 감액, 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등 보수적으로 운용중이고 사업장별 리스크 요인을 사전 파악해 대응 방안을 현재 실행 중”이라며 “보수적 운용기조는 지속하면서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해 추가 지원을 검토할...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협회와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 12개 금융사가 참석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시정사례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방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및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상 주요...
가이드라인 관련된 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릴리스됐다. 2월 중으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물론이고 증권 업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이달 중 금감원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상반기 중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자체의 증권성 판단 결과가 나올 거다. 해외 여러 시장에서 이슈 보면 그 결과에 대한...
이후 실제 AI 서비스 도입 시 참고 가능한 기능, 서비스별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올해 8월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5대 서비스별 AI 개발, 활용 안내서'를 마련한 상태다.
금융 분야에서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5대 서비스(신용평가, 여신심사ㆍ로보어드바이저ㆍ챗봇ㆍ맞춤형 추천ㆍ이상거래탐지(FDS))에 대해 개발, 활용 단계에서 점검해야...
KBC는 향후 비대면 신용대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카딜러-보험사-은행 간 여신 프로세스·의사소통을 비대면으로 구현하는 등 혁신적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KBC는 현지에서 일하는 방식도 혁신하고 있다. 콩 피롬 KBC 매니저는 "모든 은행이 탄탄한 내부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KB의 일하는 방식이 다른 현지 은행과 다른 점은...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맞춤형 추천, 이상거래탐지 등에 관해 안내서를 제작하고, 실무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한다.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상품추천, 여신심사 등 AI 의사결정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설명가능한 AI(XAI : eXplainable AI)...
현재 일부 은행은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장래 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이날 민생안정대책에서 언급한 미래소득 반영 계산식이 바로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이다.
B은행 관계자는 “평균 소득 증가율이 높은 직군이 있고, 낮은 직군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평균 수치를 적용하면 소득 증가율이 높은 직군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연 소득 4000만 원의 차주가 카드론 800만 원(연리 13%, 만기 2년, 원금균등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유 대출(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 원, 신용대출 2500만 원)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를...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최근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큰 만큼, 주요 시중은행들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 지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5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갈림길에 서 있는 현 상황에서 뚜렷한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총량규제 정책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장기ㆍ고정금리 중심으로의 전환 등 가계부채 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상환능력심사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선진국형 여신 관행 정착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고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금융권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계부채 대책은 개인 단위 DSR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핵심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다음달부터...
이어 “기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금 회수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법무법인 등과의 계약을 통해 대출 회수를 위탁하도록 지도는 해왔다”며 “P2P 업체가 기존에 나갔던 대출에 대해 폐업을 하더라도 회수 의무는 법적으로 있어 그 업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 규모가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정도는 아닐 것으로...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허가심사가 중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심 형사재판이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심사 재개가 어렵다. 삼성카드는 제재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재개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재개를 결정할 금융위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를...
기존에는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소송, 조사, 검사 등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심사가 중단되는 등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과거에는 또 정형화된 심사 재개 절차가 없어 금융위가 재량으로 재개 여부를 결정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가 주기적으로 검토된다. 심사중단제도는 보험...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일시적 자금 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들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대상이 전체 총 여신의 0.34%에 불과해 좀비기업 양산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돼 부실화를 막는 것이다....
하나은행·경남은행 등 6개사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제재 절차 등이 진행 중이어서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당국, 내달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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