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교육, 부동산 등 경제적 어려움 커져 ‘여성 할당제’ 등 평등 정책으로 지원 늘려야
한국과 일본 모두 합계 출산율 1.0명이 무너지자 두 나라의 ‘성 평등’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원인을 짚으며 두 국가 모두 ‘성차별’ 문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등을 출산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부모의 돌봄권과 노동권 병행 보장을 주장하며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사각지대롤 해소해야 한다"라며 "또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게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고 원장은 주로 육아를 전담하게 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언급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초점을...
이 협회장은 “합계출산율 요인을 분석해보면 결혼을 하고, 결혼한 여성들이 얼마나 출산하느냐는 두 가지 요소가 출산율을 결정하게 된다”라며 “현재 문제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고, 또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하면 '출산율 제로(0명)'가...
김 대표는 “취업난과 주거 불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버티는 청년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설령 어렵게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라며 “한 마디로 ‘결혼도 힘들고, 출산도 어렵고, 육아도 더욱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경력 단절을 겪으며 취업 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차단된다”...
통계청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했다. 둘 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늘면서 인구는 3월에만 1만1500명 가까이 감소했다. 인구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이어지고...
방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有)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회복할 수 없는 인적자본 훼손을 방지해 출산율 제고는 물론 경제...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대…올해 1분기도 역대 최저2045년부터 세종 포함 17개 시도서 출생아보다 사망자↑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약 100년 후 인구 2000만명 선이 붕괴된다는 정부 관측이 나왔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썼다. 당장 20년 뒤인...
일본의 도쿄도 출산율 1명 선이 깨지고 저출산 대책으로 ‘데이팅 앱’까지 자체 개발하는 상황에서 ‘인구 소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1분기 합계출산율이 1.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도쿄도는 지난해보다 0.05명 줄어든 0.99명이었다. 도쿄도는 대책으로 미혼 남녀를 소개해주는 ‘데이팅 앱’을 자체...
이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의 사용률은 80%를 넘지만, 모수를 출산한 전체 여성 취업자로 넓히면 사용률은 30%대에 머문다. 그만큼 육아휴직제도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둘째, 육아휴직 활용에는 제도만큼 문화·구조가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세·중소기업이나 지방 기업 등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선 휴직자의 업무를 동료 직원들이...
이 대표는 발언에서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는 '저출산'과 출산율이 높아도 가임여성 부족으로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생률)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는 '저출생'을 혼합해 사용했다. 두 개념은 차이가 있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 정관 복원 수술 지원 정책과 국민의힘 의원은 '쪼이고' 댄스 캠페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시도별로는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이중 서울이 0.59명을 기록해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엮여 있는 등 변수도 상당하다.
또한 저출산 예산으로 2006년부터 약 3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역행하는 상황이다.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나 당선자는 세미나에서 “사실 아직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 세미나를 하게 됐다”며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돈과 관련 없이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연금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초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출산 시 연금...
그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면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등 고질적인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많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민 정책은 경제활동 인구 확충으로 이어져 경제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세수 확대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 '인구부'로 확대ㆍ개편 움직임이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2006년부터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2023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늪에 빠져 있다. 올 1·2월도 초저출산 기류가 두드러지면서 연간 합계출산율 0.6명대 벽을 깰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독일 시민권을 지닌 여성의 출산율은 1.36명으로 외국인 거주자의 1.88명보다 더 낮다.
결혼 건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동독 지역에서는 9%가 줄었고, 서독 지역에서는 7.4% 감소했다.
독일 인구는 2020∼2021년 8320만 명으로 정체됐다가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등에서 110만 명의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다시 증가했다. 독일 통계청은 지난해...
위원은 "출산율 제고는 꼭 필요하지만 20~30년 후에나 효과가 있다"며 "반면 당장 가용한 여성과 외국인 활용은 미흡했다"고 말했다. 통계청과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5~64세 한국 여성의 경활률은 61.8%로, OECD 여성 평균(65.8%)보다 낮다. 같은 기준 외국인 경활 비중도 한국은 3.2%로 싱가폴(38.0%), 미국(13.9%)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정부의 저출산...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고령화율 19%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국면에 들어선 지 오래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부터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여도 노동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며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해야...
이 대표는 ‘이대남(20대 남성)’ 프레임 등을 지적하는 물음에 “이 문제는 남녀 간 대립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출산율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런 문제 다루는 데 있어 냉철한 논리와 이성, 제도 개선 필요한 것이지 특정 성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몇 년간 정의당에 의해 태동했던 이슈 추종적인 어젠다들이 젊은 여성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