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피해자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최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라며 지난달 최씨 소속 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나온 뒤에야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보수 성향의 강 교육감이 선출됨에 따라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9대 협의회장은 진보 교육감으로 꼽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맡은 바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엮여 있는 등 변수도 상당하다.
또한 저출산 예산으로 2006년부터 약 3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역행하는 상황이다.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사상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격은 라파에서도 서부 텔 알술탄 지역에서 발생했다. 2주 전 이스라엘군이 지상 공격을 시작하면서 라파 지역에 있던 피란민들이 라파 동부에서 서부로 대피했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라파에 있는 야전병원에서 사상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다른 병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24일 ICJ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사전동의율은 81.1% 수준이다.
이날 서현동 한양아파트에서 만난 67세 주민 A씨는 "바로 앞 서현역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지만, 아파트가 너무나 노후돼 하루빨리 재건축이 되길 바란다"며 1기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열망을 내비쳤다.
한양아파트는 바로 앞에 있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규모‧시기 논의…27일 발표 유력중앙지검 1~4차장 주목…김 여사 의혹 등 주요 수사 지휘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정기인사를 논의할 검찰 인사위원회가 24일 오후 열린다.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맡을 서울중앙지검 차장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 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불과했다. 또 맞벌이 부모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육아시간 확보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남성 39.4%, 여성 38.2%였다. 기관 돌봄은 10%대, 돌봄인력 지원 확대와 유연근무...
이에 따라 도는 4월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인증사업 평가 항목인 출산·양육 분야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높이고 경기가족친화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 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지난해 미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가 유방암 검진 연령을 낮춘 것도 루닛에게는 호재다. 기존 검진 연령이 50세에서 40세로 앞당겨 앞으로 40~75세 여성은 격년으로 유방촬영을 받는다. 회사 측은 미국 내 유방암 검진 수요가 늘어난 것을 큰 기회로 내다봤다.
루닛과 볼파라는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진단 영역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토마스 대표는 “자사의...
그러나 라이시는 1988년 ‘죽음 위원회’로 알려진 비밀 재판소의 판사 출신으로 신정 체제에 반대하는 좌파 단체 약 5000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혐의가 있다. 라이시는 사형 선고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해당 판결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신정 체제에 반발하는 시민에게 라이시는 증오의 대상일 뿐이다. 라이시 죽음을 토론하는...
이날 회의에는 조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원내대표, 황현선 사무총장, 김선민 여성위원장, 이해민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해 향후 당 일정 및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 및 의결했다.
약칭인 '혁신당'은 향후 의결될 당헌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7월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최고위원단 2인을 선출하고 당헌·당규 제·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인터넷 음란물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 등이 제재하고 있다. 현재 방심위는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을 모니터링해 게시물을 차단ㆍ삭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제재한다. 방심위는 2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정 요구한 성적 허위 영상은...
AFC 집행위원회는 회장 1명, 부회장 5명, 국제축구연맹(FIFA) 평의회 위원 6명(여성 1명은 집행위원 겸직), 집행위원 18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제33회 AFC 총회에서 치러진 FIFA 평의회 위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바 있다. 이후 축구 외교 무대에서 한 발 물러났던 정 회장은 이번 AFC 집행위원 선출로 대한축구협회장 4선...
그는 윤석열 정부 초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왔다.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세미나가 당권 힘 싣기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연금개혁 등 관심 있는 주제들이라 많이들 참석해주셨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정책 행보를 늘리는 동시에 당내...
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와 ‘제8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대화’는 중기부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아세안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9년 부산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김 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해 기울인 정책적 노력과 그 성과를 위원회에 설명할 예정이다.
CEDAW 심의는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의해 진행된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당사국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한다.
이어 "인터넷신문 업계는 카카오 뉴스검색제휴사 검색차별 이슈 외에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가동 문제, AI 활용 및 뉴스저작권 보호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라며 "어느 하나 쉬운 이슈는 없지만, 업계가 힘을 모으고, 정부, 국회와 상호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분명 모든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 시정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습니다.
2020년 심의 때도 결국 접속 차단이 결정됐지만, 결정이 이뤄지기까진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여론뿐 아니라 통신소위에서도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