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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시장에만 맡겼더니…낮은 지급액·빈부격차 심화 [해외실험실 : 연금위기 ③칠레]

‘완전 민영연금’, 1981년 도입초기 성과 뒤 구조적 한계 노출부유층 중심 수익 구조 고착저소득층·여성 등 취약계층 소외 칠레의 사실상 ‘완전 민영 연금’ 실험이 40여 년 만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제도 수정이 이뤄진다. 시장 효율성을 앞세웠던 연금 모델은 초기에는 성과를 냈지만 낮은 지급액과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뇌관으로 번졌

2026-04-17 05:02
코스피, 전고점 돌파 가시권 "6500도 가능"⋯"인플레·美연준 금리는 변수"

코스피가 전쟁이라는 리스크를 딛고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둔 가운데, 증시의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스티키(끈적한) 인플레이션'과 '美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134.66포인트(2.21%) 오른 6226.05에 거래를 마쳤다. 전고점이었던 6307.27

2026-04-16 18:00
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보험 편취 의혹 정조준

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2026-04-16 17:54
포스코 직고용,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나…고용구조 재편 압박 커진다

포스코 “선제적 직고용으로 노사 상생 구축”철강·조선·車 전방위적 고용 전환 압박 확대딜레마 놓인 기업들…현실적 제약 뒤따라 대법원이 포스코의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철강·자동차·조선 등 하청 의존도가 높은 산업 전반으로 고용 구조 전환 압박이 거세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

2026-04-16 17:33
"나도 한 번만"⋯렌즈 돌려썼다간 감염성 각막염 위험

컬러렌즈를 포함한 콘택트렌즈를 다른 사람과 돌려 쓰거나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을 잘못 샀다가 각막 손상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미용 소품이 아니라 의료기기인 만큼 허가 제품을 고르고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창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은 16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2026-04-16 16:54
예별손보 본입찰 1개사 참여 ‘유찰’…재공고 나선다

1개사 참여로 경쟁입찰 미성립…여섯 번째 매각도 ‘유찰’예보 “2~3주 내 재공고 검토”…불발 시 5대 손보로 계약이전 가능성 예별손해보험 매각이 또다시 유찰됐다. 본입찰에 1개사만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는 매각 재공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이전 절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16일

2026-04-16 16:30
거래소, 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여부 23일까지 결정

한국거래소가 삼천당제약에 대해 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에 대해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를 한 바 있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23일”이라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원회에서 위반의 동기와 위반의 중요성

2026-04-16 16:27
李대통령, 17일 '호르무즈 정상회의' 참석 긍정적 검토⋯"국익에 중요한 사안"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 정상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여는 국제 화상회의 참여를 신중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은 모두의 이해관계이자 우

2026-04-16 16:13
"월급만으론 못 버텨"⋯투잡 내몰리는 직장인들 [이슈크래커]

직장인 부업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한편에선 X(엑스·옛 트위터)에서 유료 구독과 광고 수익을 노리는 이른바 '블루레이디'가 화제가 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퇴근 후 1~2시간을 쪼개 글을 올리고, 일정 기준을 채우면 2주 단위로 수익을 받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2030 여성을 중심으로 이런 구조를 활용해 수익화를 시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6-04-16 15:58
삼성전자,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 의혹 직원 고소

1시간 만에 2만건 조회…매크로 활용 정황 포착‘노조 명단 유포’ 이어 보안 리스크 재점화 삼성전자가 사내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 조회·유출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최근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에 이어 개인정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회사는 원칙적 대응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사내 시스

2026-04-16 15:57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직접고용 판단…“지휘·명령 인정”

작업 대상·방법·순서 수시 지시…근로자 인정포장업무는 독립성 인정…7명 파기환송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들이 작업 대상과 방법, 순서 등을 수시로 지시받는 등 실실적으로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해온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 판단은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갈랐는데, 사실상 파견근로

2026-04-16 14:50
조국 “다자구도서 이길 수 있어…부산 한동훈 대결은 접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다자 대결 구도에서의 승산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자 대결을 통해 제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고 평택 도약을 이끌 수 있는지가 기준”이라며 “제가 가장 경쟁력이

2026-04-16 14:43
한전KDN, 公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달성⋯18년 무재해 신화 잇는다

한전KDN이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최고 수준인 'A등급'을 획득하며 확고한 안전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전KDN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이 평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과 경영

2026-04-16 13:47
무역위, 中아연도금 강판에 '최고 33.67%' 덤핑관세 건의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대해 최고 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 사건에 대해 중국 공급자별로 22.34~33.67

2026-04-16 13:00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장 스미싱 주의…정부, "URL 포함 문자 발송 안 해"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앞둔 가운데 지급 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공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유도, 개인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총 430건의 스미싱 시도가 발생했다. 정부·카드사

2026-04-16 12:0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78%는 10·20대…AI·해외 사이트 확산에 위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10·20대에 집중되는 가운데,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 사이트를 통한 불법 촬영물 확산과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 증가로 위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년보다 3.2% 늘

2026-04-16 12:00
7대 기초유분 매점매석 막는다⋯대체 원유 도입 운임차액 '전액 환급'

6월 말까지 핵심 석화원료 수급 통제…필요시 생산·출고 조정 명령반도체·車 소재 공급 이상무…주사기 등 보건 품목 원료 최우선 공급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7대 기초유분 등 핵심 석유화학 원료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원유 수입선 다변화 및 나프타 수입 비용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가동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6

2026-04-16 11:30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측 상고 기각

전·현직 근로자들, 공단 상대로 소송 1·2심 근로자 측 패소…대법도 패소 판결 확정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소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

2026-04-16 11:14
헷갈리면 바로 벌금...우회전 이렇게 안 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카드뉴스]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운전자들의 정확한 법규 인식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15일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2026-04-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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