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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가입자 1000만명 돌파...혁신·포용 두마리토끼 잡았다

토스뱅크는 비대면 사업자 대출인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을 통해 운수업, 창고업 등 은행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기 어려웠던 업종의 대출을 지원했다.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조8300억 원이 시장에 전해졌다. 토스뱅크는 다양한 고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다. 은행 대신 저축은행을 찾아야 했던 중저신용자를 비롯해, 은행 창구 방문...

2024-04-17 09:41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이 최대 쟁점이다.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2024-04-07 12:00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임위는 위원회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는 것이고, 최저임금 수준에 못지않게 업종별 구분, 차등 여부는 지속해서 쟁점이 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해 비용부담을 낮춰야...

2024-03-27 15:38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차제에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이 모두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다. 협상과 양보를 통해 실사구시를 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종합순위는 184개국 중 14위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항목에선 57.2점으로 87위에...

2024-03-07 05:00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채 과장은 방안으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 직접 고용 △고용허가제 확대 +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두 가지를 제언했다. 채 과장은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사적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중인...

2024-03-05 09:30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산업 경쟁력과 감축 여력을 고려해 부문·업종별로 차등해 유상할당을 상향하고,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배출권 가격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비용이 큰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저감을 유도하고, ETN, ETF 등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도 허용한다. 특히,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

2024-02-27 09:31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보험·금융·증권·운수장비 등 저PBR 업종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세로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2640선마저 위협받았다.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발상과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강력한 기업 세제 혜택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 최고세율 60%에 달하는 약탈적 상속세도 크게 손봐야 한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를...

2024-02-27 05:00
‘무늬만 기술금융’ 10년 만에 대수술…평가기관에 영업정지 도입

병·의원 등 기술형창업과 무관한 업종도 지원이 이뤄졌다. 심지어 편의점, 음식점, 학원, 예식장 등 일반 자영업도 다수 포함돼 2~3%대 정책자금이 기술금융과 무관한 대상에 지원되고 있었다. 또한, 기술신용평가사의 평가 결과가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반영된 대출은 31.2%에 불과했고, 나머지 68.8%는 평가서만 있을 뿐, 대출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2024-02-13 10:21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범죄사례 유형화해 금융사 제공…의심거래보고 활성화민생범죄 전담 분석 인력 확대하고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검찰 수사 전 거래정지 제도위험도 따라 AML 의무 차등화ㆍ업종별 규율체계 마련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 약탈 범죄 적발을 위한 심사분석 역량 강화에 나선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규율체계를...

2024-02-12 12:00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업사, 선물사 등 업종이 다양한 만큼 말도 많고,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금융투자협회 회장 자리는 “잘 하면 본전이고 조금만 못해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자리”라는 수식어가 늘 뒤따른다. 하지만 서 회장은 “본전이라도 찾자”라는 심정으로 국회와 정부부처를 오가며 밤낮으로 뛰었다. 결국, 금융시장의 ‘시한폭탄’...

2024-01-28 09:32
한은, 中企 금융중개지원대출 한시 특별지원 실시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취급실적의 50% 또는 75% 해당액이다. 차주의 신용등급, 업종 등을 고려해 지원비율을 차등 설정할 방침이다.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체 한도의 80%(7조2000억 원)를 한은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각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4-01-11 11:1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1202억 원 규모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이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먼저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대기업은 2월 중순 예정인 다음 공모부터 참여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2024-01-07 12:00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특히, 첨단특화단지 기반 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투자 규모를 감안한 지원 한도 차등화, 한도 내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지원 비율 상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먼저 그린벨트와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비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사업 추진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2024-01-04 12:09
중소기업계 “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해야”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지 못하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연동제 적용이 불가한 맹점이 있다”며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업종별 또는 거래특수성별 제도 적용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법률에 탈법행위 명시 △연동제 관련 분쟁 시 위탁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2023-11-22 10:30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이 안정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민생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이 경영 환경 변화와 저성장이라는 녹록지 않은 위치에 직면해 있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재창업 교육 지원,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 신설 등을 요청했다.

2023-11-03 14:23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또,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바뀐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기업 부담을 줄여 민간과 지방 투자가 활성화를 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관련 환경규제도 신속히 개선한다. 환경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

2023-08-24 12:02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해 조정하자는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한도 상향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자금 유입량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 ‘고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강해져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권으로 은행의 자금이...

2023-08-20 10:00
수출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수출 전년 대비 감소할 것”

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수출 기업에 대한 인력 채용 세액 공제, 단기 인건비 지원, 병역 특례 업체 선정 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기업들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해소와 동시에 환율 변동성 완화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기업 우대금리 적용, 원부자재 구매와 수출대금 수취 기간 사이의 자금 공백...

2023-07-23 11:00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9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 등 소상공인이 유례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지불능력이 더욱 떨어진 상황이라 최저임금의 직종별 차등 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면서 “경제환경과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2023-07-19 16:58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사업주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2023-07-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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