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 등 10명,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업종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기업 간 거래 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벤처창업 생태계 민간 참여자 확대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송치영...
또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적용된다.
공공공사에서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업종별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복합공사에서 입찰자의 해당 업종 시평액이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유자격명부제에도 활용된다. 이 제도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공사배정 범위를 설정, 해당 등급 업체에만 대표사로...
부산은행은 마이태그 서비스 오픈기념으로 학원, 마트 등 생활밀접 4개 업종 대상 '생활愛(애) 마이태그 이벤트'와 항공, 특급호텔 등 여행 3개 업종 대상 '여행愛(애) 마이태그 이벤트'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각 업종별 1인 1회에 한해 제공하며, 각 이벤트 적용기준에 맞춰 카드 결제 시 최대 10만2000원을 할인해 준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수출 기업에 대한 인력 채용 세액 공제, 단기 인건비 지원, 병역 특례 업체 선정 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기업들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해소와 동시에 환율 변동성 완화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기업 우대금리 적용, 원부자재 구매와 수출대금 수취 기간 사이의 자금 공백...
역대 최저임금 인상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고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면 증기 및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인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1만 원은 이미 넘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특히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과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또 한번 벼랑 밑으로 떠 미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연명줄을 끊어 놓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사업주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비록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조차 부결했다”며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분석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한 업종별 카드·현금 매출 및 가맹점 이동데이터 등 상권분석 현황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카드의 소상공인 상생플랫폼 ‘마이샵 파트너(MyShop Partner)’와 연계해 매출·직원 관리와 할인쿠폰 발행, 홍보 메시지 발송 등의 마케팅도 지원한다. ‘마이크레딧’ CB사업을 기반으로 휴·폐업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난달 업종구분 적용 도입이 부결된 뒤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힘을 실어 왔다. 소공연 측은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일본·홍콩·대만 등을 넘어 아시아권에서 1위"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회복 수준, 3고(고물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들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 일자리 해소 차원에서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허용업종 확대가 추진된다. 업종별로는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현재 월 300만원)이 확대된다. 조선업에 대해선 내년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해도 GDP는 약 0.06% 감소(단일 최저임금 시 0.1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24%p 증가(단일 최저임금 시 0.63%p↑)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해도 GDP는 0.09% 감소(단일 최저임금 시 0.19%↓)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40%p 증가(단일 최저임금 시 1.05%p↑)하는...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12월 정부·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을 수립한다.
또,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 확대 수립, 업종별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주요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8% 등으로 집계돼 총 68.6%가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겠다는 기업도 15.4%를 차지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별위원장은 “이번에는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면서 “가장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이미 우리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9620원) 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벼랑에 내몰려 있다”며 “후의 보루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마저 부결시킨 최임위가 단돈 10원이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 모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는 하반기 중 구축한다. 조선·반도체 업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광역단위로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수료자 연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8월부터 기업·구직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종석 서울지역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업종별 이사장들은 중기중앙회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해당 사업을 통해 ESG경영에 참여할 업체를 적극적으로 모집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사장들은 “ESG가 기업의 지향점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대다수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지불능력 측면에서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므로,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