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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에 인감도장 인도 거절…대법 “‘위력’ 업무방해 아냐”
    후임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에 인감도장 인도 거절…대법 “‘위력’ 업무방해 아냐”
    1‧2심 ‘벌금 200만원’ 선고…대법, 파기‧환송“인감 등 인도거절 행위가적극적 업무방해와 동등한형법적인 가치 가져야 해” 후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넘겨주기를 거절한 전임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2025-10-09 09:00
  • 與 “배임죄 완화·징벌적 손배 도입”...‘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與 “배임죄 완화·징벌적 손배 도입”...‘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공운법, 필요시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
    2025-08-21 09:40
  •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됐다
    2025-08-16 08:00
  •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前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前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계열사 임원 청탁 받아 채용 특혜 준 혐의로 기소法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 해당, 업무방해 성립”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25-08-13 11:23
  • SM엔터 "라이즈 관련 모든 불법행위, 한 건도 선처 없다" [전문]
    SM엔터 "라이즈 관련 모든 불법행위, 한 건도 선처 없다" [전문]
    그룹 라이즈 측이 허위 사실 유포, 개인정보 도용 등 불법 행위에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라이즈(쇼타로·은석·성찬·원빈·소희·앤톤) 법적 대응 상황을 안내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즈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고소했고, 그 일부는 죄명이 특정돼 지난해 검
    2025-07-15 19:12
  • [이슈Law] 매크로·가짜 티켓…진화하는 ‘암표 범죄’에 법도 속수무책
    [이슈Law] 매크로·가짜 티켓…진화하는 ‘암표 범죄’에 법도 속수무책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복합적 범죄 양상을 보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부터 가짜 티켓 판매까지 진화하는 암표 범죄의 실상과 법적 대응의 한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름 공연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티켓 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프로야구 인기 상승세를 노리고 입장권
    2025-06-18 13:50
  • 충격적인 故김새론의 고백, ‘AI 조작’이라고? [해시태그]
    충격적인 故김새론의 고백, ‘AI 조작’이라고? [해시태그]
    충격 기자회견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인의 녹취록이 공개된 데 이어 그 목소리가 ‘AI로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오면서였는데요. 진실을 판단할 기준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믿는 ‘소리’의 실체를 되묻고 있습니다. 7일 고(故) 김새론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2025-05-08 16:24
  • 결국 고소카드…JTBC '최강야구' vs 스튜디오C1 '불꽃야구' 2차전
    결국 고소카드…JTBC '최강야구' vs 스튜디오C1 '불꽃야구' 2차전
    JTBC가 ‘최강야구’ 포맷을 무단 사용했다며 ‘불꽃야구’ 제작진인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앞서 불꽃야구 측은 "콘텐츠 구성과 팀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JTBC에 따르면 스튜디오C1은 JTBC가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프로그램인 ‘불꽃야구’를 제작했으며, '최강야구'의
    2025-04-29 11:41
  • KAI, 강구영 사장 업무상 배임 의혹에 “사실 아냐”
    KAI, 강구영 사장 업무상 배임 의혹에 “사실 아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강구영 사장에 제기된 업무방해, 위증교사,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8일 KAI는 입장문을 통해 “강 사장이 스마트플랫폼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사업 중단으로 국고와 회사 자산 손실, 주요 임원 부당 해고 및 위증교사 시도, 증거 조작을 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04-18 09:53
  • 연예인 경호원은 공항 이용객을 막아도 되나요? [해시태그]
    연예인 경호원은 공항 이용객을 막아도 되나요? [해시태그]
    욕설이 터져 나오는 현장. 한 신인 아이돌 그룹을 향한 남성의 격한 외침에도 “이해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왜냐하면, 그 현장이 바로 공항 출국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9일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의 등장과 동시에 수십 명의 팬과 취재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경호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는데요. 경호원들은 이동
    2025-04-04 17:03
  • 박수영 “홍위병과 다를 바 없던 불법시위대...법적 조치 취할 것”
    박수영 “홍위병과 다를 바 없던 불법시위대...법적 조치 취할 것”
    28일 부산 사무실 앞 9시간 시위“사실상 강금, 윽박...선처 없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부산 남구 사무실 점거 사태 다음 날인 29일 “홍위병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짓”이라며 “한명 한명 특정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28일) 윤석열 퇴진 부산비상행동 주최로 모인 부산 시민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2024-12-29 10:12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의정활동 겁박 중단해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의정활동 겁박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28일 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 점거 사태에 대해 “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의정활동을 겁박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법 시위대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기습점거했다”며 “불법시위대는 박 의원의 지역구 민원의 날 행사에 참석한
    2024-12-28 20:42
  • '출장 번복' 오세훈 "명태균ㆍ강혜경 등 사기집단 검찰 고소"
    '출장 번복' 오세훈 "명태균ㆍ강혜경 등 사기집단 검찰 고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도·말레이시아 출장 하루 전에 서울지하철 노조 동시 파업을 이유로 급거 취소했다가 다시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브리핑
    2024-12-03 16:22
  • 한미약품,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한미약품,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창업주 오너 일가 간 경영권 분쟁중인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이는 한미사이언스 측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등 경영진을 배임 및 횡령 협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한미약품은 26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임종훈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2024-11-26 13:05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반대 시위가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학생 대표단과 학교 측이 21일 만나 논의를 거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향후 동덕여대 측이 손해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준형 변호사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동덕여대 사태와
    2024-11-22 08:58
  • [기업탐구] 창립 54주년 ‘위기’의 한샘…1위 탈환 가능성은
    [기업탐구] 창립 54주년 ‘위기’의 한샘…1위 탈환 가능성은
    IMM PE 인수 당시 22만원대 주가 5만원대로 추락흑자전환했으나 현대리바트에 2분기 연속 실적 역전 당해업계선 “가격 경쟁력 밀렸다…인력 유출이 실적 악화 영향”LH 하도급 제한·공정위 담합 211억 과징금 등 악재도 겹쳐“B2C 부문 실적 개선과 사옥매각 주주환원 강화 기대감” 자사주 소각이든 매입이든 무슨 액션이라도 취했으면 좋겠다. 창립 5
    2024-10-13 08:39
  • '대학 마약 동아리' 연루 의사, 투약 후 수술 집도…상장사 임원까지 구속기소
    '대학 마약 동아리' 연루 의사, 투약 후 수술 집도…상장사 임원까지 구속기소
    SKY 등 수도권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에서 대규모 마약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대형병원 현직 의사와 상장사 임원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염씨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 3명, 직장인과 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0대 의사 A씨와 코스닥 상
    2024-09-26 19:38
  •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타인에게 건넬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은행의 심사가 불충분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다”
    2024-09-25 06:00
  •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인터넷 카페‧지역 커뮤니티에 허위글 185회 작성法 “비방 목적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방해에 해당” 인터넷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스포츠센터 기관장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
    2024-09-18 09:00
  • 복지부 “인력·장비 부족 때 응급실 진료 거부 정당”
    복지부 “인력·장비 부족 때 응급실 진료 거부 정당”
    의사와 장비 부족으로 응급실에서 감기나 설사와 같은 경증·비응급 환자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진은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간소사협회 등에 전달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
    2024-09-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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