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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 李 “언론만 타깃 안 돼”…현업단체 “표현의 자유 존중한 발언 환영”
    李 “언론만 타깃 안 돼”…현업단체 “표현의 자유 존중한 발언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언론만을 특정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 현실적 제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5-09-11 17:36
  • [현장 스케치] “질문 더 받겠습니다”…李, 각본 없는 소통 무대 [취임 100일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질문 더 받겠습니다”…李, 각본 없는 소통 무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최소한 지난번 기자회견 질문 숫자는 넘겨야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했던 90분을 훌쩍 넘겨 150분 동안 진행됐다. 앞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120분)보다 더 길었으며, 질문 갯수 역시 15개에서 22개로 늘었다. 언론과 더 솔직하고 친숙하게 소통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었다. 이 대통령은
    2025-09-11 17:09
  •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
    2025-08-23 08:00
  • ‘부정선거’ 파헤치려 계엄?…가짜뉴스 온상 유튜브
    ‘부정선거’ 파헤치려 계엄?…가짜뉴스 온상 유튜브
    유튜브 영상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국정이 격랑에 빠진 가운데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관련 가짜뉴스가 퍼지면서다. 8일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108만 명의 유튜버 ‘고성국TV’의 “이거였구나, 부정선거 수사” 영상이 조회수 20만 회를 돌파했다. 고 씨는 정치평론가로, 윤 정부 출범부터 윤 대통령을
    2024-12-08 12: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유튜브, 韓 정치ㆍ사회 영향력 커지지만방송 아닌 '통신매체' 분류…규제 사각지대플랫폼 기업 가짜뉴스 방지 의무 강화를 유튜브가 한국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의 지난해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4565만 명을 기록해 ‘국민 앱’으로
    2024-03-14 05:00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의 '대선 전 가짜뉴스 의혹'을 계기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처벌 강화 등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가짜뉴스 규제 관련 입법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무산된 만큼 당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지가 주목된다. 1
    2023-09-14 14:41
  • “포털뉴스도 언론” 與, 총선 앞두고 포털 때리기
    “포털뉴스도 언론” 與, 총선 앞두고 포털 때리기
    윤두현 ‘언론중재법’ 대표 발의與과방위 후속 법안 준비 중내년 총선 의식...당 지도부 포털 편향성 지적제평위 22일 활동 중단 결정 국민의힘의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뉴스 제휴·제재 심사를 맡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활동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의 포털
    2023-05-23 15:29
  • 국민의힘,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잠정 중단에 “언 발에 오줌 누기”
    국민의힘,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잠정 중단에 “언 발에 오줌 누기”
    국민의힘은 22일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잠정 운영 중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반응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제평위를 둘러싸고 줄 세우기 논란은 물론 포털 뉴스 배열의 편향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이제 와서 내세운 대책이 고
    2023-05-22 21:51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3개 수사권 재조정안 축조심사하다 안건조정위 회부탈당시킨 민형배 이용해 8분 만에 전체회의 상정국민의힘 '육탄 반발' 가운데 민주 단독처리"합의해놓고 이중적" vs "위장탈당 절차 하자"소수당 위한 안건조정위, 민주 10번째 강행처리 악용필리버스터, 정의당 포섭해 중단 혹은 회기 쪼개 강제종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2022-04-27 01:27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한 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만든 배경에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안건조정위가 대체 뭐길래 소속 의원을 탈당까지 시킨 걸까요?
    2022-04-21 17:26
  • [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한동훈이 검찰조사 통지해야 정신 들 것" 한 민주당 의원 불만靑 출신 의원 "無의견에 강성의원 불만…文, 부담스러울 수밖에"필리버스터 막으려면 내달 4일 회기 당기고 쪼개야하지만"靑 의지 언론법도 안됐는데…박병석 도움 받기 쉽지 않을 것"文, 절충안 통과 전까지 중립…"도와달라? 거부권? 삼권분립 어긋나"이에 김해영·조응천 공개반대하기도…"혼란·공백 누가
    2022-04-19 09:09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조희연 직권남용, LH 임직원 땅 투기, 대장동 사건 등 거론조국 자녀 입시비리 2년 연속 부패 사례 포함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란 많은 개정안”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를 통렬히 비판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인권보고
    2022-04-13 13:33
  •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포털사이트 뉴스편집권 제한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직후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에 대해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 포털 기사가 추천 배열되는 걸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또 1인
    2022-04-12 22:18
  • 이원욱 과방위원장 “미디어법 개정해 종편 2개로 줄일 수도”
    이원욱 과방위원장 “미디어법 개정해 종편 2개로 줄일 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현재 4개인) 종합편성채널 수를 2개로 줄이는 것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이번 대선 과정에서 TV조선에 대해 (제가 비판) 발언을 몇 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2022-03-21 17:08
  •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검찰·언론개혁과 관련해 “미진한 개혁법안을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특검을 두고도 민주당이 주장해온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방식으로 추진해 새 정부 출범 전 조사를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당 내홍을 수습하는 과정인 윤 위원장은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민생 현안 해결로
    2022-03-20 16:00
  •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만 18세가 넘으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피선거권을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안 33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선거권 기
    2021-12-31 14:02
  • 미디어특위, 내년 5월까지 연장…“징벌손배보단 포털개선”
    미디어특위, 내년 5월까지 연장…“징벌손배보단 포털개선”
    국회는 31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디어특위 활동 기간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올해 말까지였던 애초 활동 기간 안에 결론을 못 낸 건 미디어특위가 마련된 배경이기도 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 탓이다. 복수의
    2021-12-31 11:06
  • [속보] 국회,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 의결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언론ㆍ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했다. 미디어특위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언론개혁 입법의 여야 합의를 위한 기구다. 미디어특위의 연장된 활동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2021-12-31 10:40
  • 여야,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키로…언론법 대선 전 처리 물 건너가
    여야,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키로…언론법 대선 전 처리 물 건너가
    이달 31일 종료하기로 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활동기한이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디어특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21대 국회 전반기 기간에 맞춰 내년 5월 29일까지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
    2021-12-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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