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법인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기업들은 증권사 계좌로 급여 지금과 판매대금 수령, 협력업체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 회장은 더불어 증권회사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지원하고 외화기반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판매절차 관련 개선안 건의, 대체거래소(ATS)를 통한 효율적인 자본 시장 인프라 구축, 토큰증권...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원을 통한 지난해 단기사채(STB:Short-Term Bond) 자금조달 규모는 2022년(1122조7000억 원)보다 23.8% 감소한 85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단기사채란 기업이 만기 1년 이하, 1억 원 이상 등 일정한 발행 요건을 갖춰 발행하는 사채를 말한다. 2013년 기업어음(CP)과 콜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으로, 예탁원...
현금 외 어음대체결제수단은 11.8%, 어음 9.7%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가율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현금지급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 준수 비율은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 수급사업자의 95.5%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60일)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법정 기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
그러면서 △해외진출 관련 제약요인 발굴 및 해소 △법인지급결제 도입 △BDC 신속 도입 △대체거래소(ATS) 안착 지원 △토큰증권 법제화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투자상품 출시 지원 △상장기업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유도 △간접투자 세제 혜택 확대 등 정책 발굴 및 제안 △자본시장 규제 합리화 지원 △자산배분형 연금펀드 ‘디딤펀드’ 업계 공동 출시...
2013년 기업어음과 콜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발행·유통·권리 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일반회사가 발행하는 일반 단기사채는 298조3000억 원이 발행돼 1년 전(486조5000억 원) 대비 38.7% 감소했고, 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 단기사채는 142조 원으로 9.1% 줄었다.
외화표시 단기사채의...
지급수단은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지급기간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팩토링 제도가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급금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연쇄 부도 우려 없이 매출채권을 저비용으로 조기 현금화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고유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현금성 결제수단이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인 외담대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담대는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물품 구매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 판매기업은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은행의 대출상품이다. 판매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권리 보호...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기업까지 대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어음제도의 폐해를 조기에 근절하는 것은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로 상생결제 확산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상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상생결제를 활용할...
또 태양금속공업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516만5600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금감액행위와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를 엄중 제제한 점에...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도 20조 원 이상의 매출채권보험 인수를 목표로 하고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 확충을 통한 약속어음 대체수단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에서도 상품설명, 가입추천 등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 가구 부품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한 코아스는 하도급 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어음을 끊고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코아스는 지급한 수수료 상당 부분을 둘려 받기 위해 제품 단가를 인하했다. 구체적으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87만1581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뒤 바로 다음 날 제품...
그러면서 “그간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어음발행 규모(2020년)가 5년 전 대비 약 절반으로 감소 (2015년 140조원→2020년 76조원)했다”며 “다만 어음 부작용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어음제도 개선, 대체수단 활성화 등 2가지 측면의 관리방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상생결제 규모를 연 150조 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아울러 어음대체결제수수료(9062만 원)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2822만 원)도 미지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1월∼ 2019년 1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늑장 통보하고, 추가 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302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또 3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0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또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 원을 미지급 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엔캣은 58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거짓정보를 제공했다. 해당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도...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6억3500만 원 등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납품 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냈는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지급 시 어음 할인료ㆍ어음 대체 수수료를 냈는지 등이 주된 확인대상이다. 또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이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위탁내용·납품 대금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 수령 시 수령증 발급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단기사채제도는 기업어음 및 콜시장을 대체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유통·권리 행사가 가능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발전 및 전자 증권 도입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3년에 도입됐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의 ’전자단기사채‘라는 명칭이 ’단기사채‘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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