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 적발 등을 통해 3602억 원의 예산을 아낀 25건의 사례에 대해 3억43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됐다. 최근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및 예산낭비신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중소 조선사에 관공선을 발주했지만, 중소 조선사의 사정을 배려하지 않아 외려 중소 조선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6일 조달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정부의 추경 취지를 믿고 관공선 발주에 참여해 낙찰 받은 중소 조선사가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기금 포함 예산으로 4조9464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4조9764억 원)과 비교해 0.6% 줄어든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수산·어촌 예산은 2조123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1%(27억 원) 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해양환경 분야는 2402억 원으로 올해보다 5.8%(132억 원) 늘었다.
반면 교통 및
해양수산부가 올해 1500톤급 이상 국가어업지도선 6척을 발주해 중소조선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수주 절벽에 직면한 지역 중소조선소들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일감 지원에 나선 것이다.
31일 해수부에 따르면 작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국가어업지도선 4척이 발주돼 올해 건조에 들어갔
전남 진도에서 제주도 남ㆍ서해역의 외국 어선 불법 조업 등을 관리하는 남해어업관리단이 개청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이 지역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로 운영돼 증가추세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11시 제주항 연안여객선터미널(2부두)에서 ‘어업의 미래가 바다의 미래다!’라는
해양수산부는 28일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선체를 고정하는 작업을 이틀 동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반잠수식 선박의 선미 측 날개탑(부력탱크) 4개 제거 작업도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해수부는 세월호 해수 배수와 관련해서는 지난 27일 오후부터 기름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평형수 탱크 등 32개소에 10cm의 소형 구멍을 뜷을 계획이었으나 일
세월호 인양단이 24일 오전 11시10분께 세월호를 해수면 위 13m까지 부상하는데 성공하면서 이날 오후 4시께 이를 고정한 두 대의 잭킹바지선이 반잠수식 선박이 있는 남동쪽 3㎞ 지점으로 출발했다. 당초 해양수상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출발하려 했지만 조류 방향이 맞지 않아 출발 시점을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2시께 예인선이 줄을 팽팽히 당기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9일 미리 배포된 2017년 신년사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착실히 추진해서 해운산업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장관은 "우리 수출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던 세계적인 선사인 한진해운이 글로벌 해운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큰 아픔을 겪었다"며 이 같이 언급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21일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750톤급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 13호)을 경남 사천(HK조선)에서 20일 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수되는 무궁화 13호는 길이 70.3m, 넓이 10.8m, 깊이 4.5m에 3015마력 엔진 2기를 장착하고 추가 연료수급 없이 20
정부가 내년 4월 제주에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제주 서남부해역에서 중국 불법어업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또 1500톤급 대형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 등 어업관리 인프라를 확충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오전 부산시 대변항에서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업관리단 미래비전을 발표한다.
주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의 제외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김영란법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농해수위는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추가경정예산에 대형 SOC 사업보다는 누리과정과 청년일자리 확충 등 민생과 밀접한 사업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부터 추경편성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이번 추경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을 올리기 위한 허울
당정은 15일 10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세부내역을 조율했다. 중소조선사를 위해 관공선 발주 등 1조원의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추경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10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됐다. 우리나라는 갈치 할당량 증대를 요구했고 일본측은 우리 어선을 35%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리 어선은 6월30일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2016년 어기 관련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와
여야 3당과 정부는 16일 대오여권 악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는 수주부진에 시달리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관공선 등의 조기발주를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2일 당정협의를 열고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한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내일 오전 미세먼지 관련 첫 당정협의를 가진다. 생활정치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보능력 향상 대책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은 매주 수요일 간단한 점심을 먹으며 민생정책 문제를 토론하는 ‘브라운백 미팅’을 추진
독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돼 표류하던 통발어선의 선원이 모두 구조됐다.
31일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4호가 독도 남쪽 51마일 지점에서 2시간째 표류 중이던 구명 뗏목을 발견해 선원 8명을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다.
사고 선박은 울산선적 29톤급 통발어선 ‘협동호’로 선장 주모씨는 당시 조업 중 어구 무
정부가 벼랑 끝에 선 조선과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내 60척 내외의 선박 조기 발주를 추진한다. 민간과 손잡고 관공선과 연안여객선, 어선 등을 발주를 앞당겨 수주 절벽으로 인한 경영난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구조조정 작업과 별도로,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등 협력업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묘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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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15년도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선장으로 재직했던 김명수 주무관이 근정포장을, 조신희 국제원양정책관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정부 주요시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헌신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제도다.
근정포장
KT가 LTE 기술을 활용해 육지를 넘어 해상 안전까지 책임진다.
KT는 해상 안전 통신망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KT와 해양수산부는 육지를 넘어 바다에서도 LTE 통신이 가능한 ‘LTE SOS(Stand on Ship)’ 기술을 통해 해상안전통신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KT는 지난달 위험지역에서 재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