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불법 사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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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가입 논의 본격화] 규범분야 들여다 보니...한전ㆍ가스공사 등 공기업 해외진출에 ‘발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공식 체결된 가운데 이번 협정에서 국영기업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를 공식화 할 경우 공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타결된 TPP 조항에는 ‘국영기업 우대 금지’ 등이 포함됐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자국 국영기

2015-10-07 16:42
[국감]어업용 면세유 불법사용 급증

어민들에게 시중가격의 40% 수준으로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 불법 사용 적발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5일 해양경찰청이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으로 사용된 면세유 적발 건수는 △2008년 7691건 △2009년 1만2838건 △2010년 8월까지 682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

2010-10-05 09:35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 51종으로 확대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 적용대상이 기존 47종에서 4개가 늘어난 51개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림특례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의 범위가 4개 추가돼 공포일인 30일부터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된다.

2009-03-29 12:00
국세청,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으로 31억원 추징

국세청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유통관련자 153명에 대해 교통세 등 31억원을 추징하고 관련 농ㆍ어민은 향후 2년 동안 면세유 공급을 중단토록 해당 농ㆍ수협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9일 "농어업용 면세유가 시중에 부정유통돼 석유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통세 등 관련세수를 감소시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2006-11-0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