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적 이어진 4개 항만공사 통합…실효성·지역 자율성 점검 전망CPTPP 어업인 지원 영향·해상 안전 과제…북극항로 후속 조치도 관심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실효성과 수산업 보호 대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선 국감에서 여야가 함께 제기한 항만별 특수성 훼손 우려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어업인 지원 문제를 중심으
수협 대출 연체액 4.9배 증가…심사위 승인율은 94%연안사고 5년간 557명 사망…노동진, 어업 피해 보상 개선 동의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수협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의 대출 부실과 해상 안전·유류 유통 관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액이 2조4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대출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농업용 660억원·어업용 131억원…목적예비비로 충당면세유 가격 2월보다 25% 올라…기준가격 초과분 70% 지원
고유가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연말까지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원 791억원을 투입한다. 9월 종료 예정이던 지원을 12월까지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어
농림축수산 75개 단체 공동 대응…10월 대규모 집회 예고사과·배 검역부터 축산물 추가 개방까지 생산기반 위축 우려어업계는 수입 경쟁·유류비 부담 걱정…해수부 29일 간담회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농어업계가 식량주권과 생존권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수산 분야 75개 단체가 가입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가입국 수산물 평균 개방률 99.4%…한국 기체결 FTA는 87.8%해수부, 29일 어업인 간담회…10월부터 5개 권역으로 확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수산물 시장 개방과 어업용 면세유 지원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어업계 의견을 듣는다. 기존 가입국의 수산물 평균 개방률이 99.4%에 달하는 가운데 어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다.
시는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1조8370억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1조7023억원보다 1346억원(7.9%)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6452억원으로 1109억원(7.2%)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법인세·배당소득세·부가세 감면 일몰 폐지…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양도세 100% 감면도 유지면세유 부가세·개소세 등 면제 3년 연장…9월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등 어업 분야 세제혜택을 상시화한다.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어업용 면세유 지원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오징어 위판량 66.5%↑·위판금액 130.8%↑고등어 수출액 313% 급증에도 면세유 가격 1년 새 79% 상승
오징어 거래가 급증하고 고등어 수출이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일부 수산물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80% 가까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농어민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올해 1차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업인 경영난이 커지는 가운데 수협중앙회가 어업용 면세유 공급 현장 점검과 함께 자체 예산 100억원 투입, 정부 지원 확대를 병행하는 총력 대응에 나섰다.
수협은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자체 예산 100억원을 투입한 유류비 보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조금은 5월 중 총회 의결을 거쳐 4월
“유류세 최대 30% 인하 필요““노봉법 한달, 산업현장 혼란 가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전쟁 상황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의 기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가면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한다는 전제
전남도는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응해 섬 지역 주민의 이동과 생활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6억 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연료(휘발유·경유·등유·LPG 등) 해상운송비와 택배운임(건당 3000원), 생필품 물류비를 지원한다.
LPG 배관망과 저장탱크를 설치해 육지와 유사한 가격으로 공급받도록 한
기획예산처·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박홍근 "추경안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 담겨야"황종우 "면세유 지원,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 대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봉쇄 대응, 대체항로·비상대응체계 점검수산 소외 논란·수협 비리 지적…조선·해운 기능 통합 논의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해운물류 불확실성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면세유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와
최근 중동 지역 무력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어업용 유류가격도 크게 오르며 어가 경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11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산경제 리포트 3월호’에 따르면 3월 기준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드럼당 17만5940원으로 전월 대비 8.6%(1만4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1월 16만854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ℓ당 190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단속 칼을 빼 들었다.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국세청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상황에 편승한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일몰되는 면세유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영구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시설농가가 하우스 난방에 주로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등유 가격은 1ℓ당 126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최근 고유가로 어업인의 전체 출어경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유류 보조금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마련해 100억 원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수협은 이달 12일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건을 의결했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2배 이상 뛰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유가연동보조금 등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6일 기준 면세 경유 평균판매가격은 리터당 1675.16원으로 지난해 6월 평균 798.96원과 비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