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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승원 인원 2명 이하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어선 승원 인원 2명 이하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할 때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지만 올해 3월 발생한 어선사고의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2024-05-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조업 외국어선 처벌 대상 확대 5월 1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5월 가정의 달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2일(목) △해수부 장관 10: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4:45 전기선박엑스포(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해양모빌리티 육성 업무협약 체결(서울)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2024-04-28 08:57
  •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 꽃게 성어기…정부, 어선 안전관리 강화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 꽃게 성어기…정부, 어선 안전관리 강화
    이에 해수부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E어장 144㎢ 신설, 연평어장 25㎢ 확대 등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169㎢)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2024-04-08 11:00
  •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올해 1월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에 특화된 제도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법 시행과 맞물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산 현장에 맞지 않은 법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 회장은 “연간 8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대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2024-03-26 15:00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앞으로 장기 조업하는 원양어선은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해야 하고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2024-03-26 11:00
  • 강화군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상향…창후·교동어장 신설
    강화군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상향…창후·교동어장 신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과 조업한계선 위반행위(월선) 발생 방지를 위해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업한계선이란 동·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2023-10-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석간)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석간)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종합 해양안전정보 앱 '안전海' 제공 서비스 확대 3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회본회의(예산시정연설)(국회) 11:00 동물약품 온라인불법유통근절 협약식(국회)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 △수산물 수출...
    2023-10-29 09:15
  • 尹 "해경이 바다 지켜줄 때 시장 선도하는 신해양강국으로 발전" [종합]
    尹 "해경이 바다 지켜줄 때 시장 선도하는 신해양강국으로 발전" [종합]
    윤 대통령은 "지난 70년 동안 해경은 해양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며 "여러분의 활약으로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은 감소했으며, 해양사고 인명 구조율은 99%를 넘어섰다.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바다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바다에서의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2023-08-28 18:21
  •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실시간 조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에 설치된 자동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 위치를 파악하고 어획 보고와 위치 확인도 투명하게 관리해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연근의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민들은 거미줄 같은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연근 어업에 41개 업종이 있는데 한 업종당 규제가 평균...
    2023-08-02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월)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산업 협의회 발족 △해양예보 서비스를 널리 알려줄 여러분들을 모집합니다 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국회대정부질의(국회) △해양환경분야 ESG 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댄다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대한민국, 아시아 국제해운...
    2023-04-02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서울)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13일(월) △환경부 장관 10:00 미호강 통합물관리 상생협약식(세종청사)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중 9건에서농약중독 확인(석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1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현장중심의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석간)...
    2023-03-12 09:14
  •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태풍 등 자연 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했으며 징역형 등이...
    2022-09-27 15:59
  • 中 어선 불법조업 근절될까…정보제공ㆍ단속강화 추진
    中 어선 불법조업 근절될까…정보제공ㆍ단속강화 추진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해상조업질서 및 상대국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는 등 공동 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6월 합의한 ‘대한민국 동해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의 정보공유를 위한 한중 협력...
    2022-07-05 11:00
  • 노사정, '산재사망 빈번' 어선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
    노사정, '산재사망 빈번' 어선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
    합의문에 따라 어선원위는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 △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 △ 어선원 안전·보건 및 복지정책 협의체 구성·운영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모든 어선을 해양수산부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어선의 총톤수 20톤(t)을 기준으로 관리·감독 체계가 이뤄지고...
    2021-11-24 14:02
  •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보고서를 작성한 조현민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어선원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체계 구축, 어선소유자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의무, 어선원 산업안전보건 보장,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 도입 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어선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어선 및 조업...
    2021-09-11 06:00
  • 함정까지 출동...프랑스 vs. 영국, 저지섬 조업권 놓고 갈등
    함정까지 출동...프랑스 vs. 영국, 저지섬 조업권 놓고 갈등
    영국, 무장 함정 급파...프랑스도 순찰선 보내브렉시트 후 새 어업규정으로 프랑스 어선 조업량 제한프랑스, 저지섬 전력 차단하겠다 으름장양측, 새 규정에 대한 차이 좁히기로 선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4개월 뒤 영국과 프랑스가 어업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양국은 영불해협 저지(Jersey) 섬에 함정과 순찰함까지 급파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2021-05-07 09:27
  • [사건·사고 24시] 7세 딸 혼자 두고 내연남 보러 간 엄마 송치·SNS로 초등생에 접근해 성폭행한 30대 外
    [사건·사고 24시] 7세 딸 혼자 두고 내연남 보러 간 엄마 송치·SNS로 초등생에 접근해 성폭행한 30대 外
    한편, 외교부는 기니비사우에서 조업하던 중 연락이 두절된 한국 선박에 탑승한 모든 선원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세네갈대사관은 지난 8일 우리 국민 4명이 승선한 선박이 기니비사우에서 조업하던 중 연락이 끊겼다는 선사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4명을 포함해 총 37명이 탑승하고...
    2021-02-10 11:00
  • 해수부, 인명피해 많은 9~11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해수부, 인명피해 많은 9~11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풍랑‧태풍특보 시에는 강화된 어선 위치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태풍이 오기 전에 항만ㆍ어항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시행해 위험요소를 미리 관리하고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소화설비 점검 및 노후 소화기 교체, 자체안전관리계획 최신화 여부 등 안전관리 상황을 지속...
    2020-08-30 11:00
  • 갈라파고스에서 무슨 일이…중국 민폐, 규정 위반·꼼수 조업 의혹
    갈라파고스에서 무슨 일이…중국 민폐, 규정 위반·꼼수 조업 의혹
    다만 어류가 EEZ에서 공해로 넘어오는 순간 싹쓸이 등 일종의 꼼수를 부릴 것이 우려되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우리 어선 안전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어 28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이 실시되는 등 정부에서는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2020-08-26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서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석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석간) △2020년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 26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행안부 공동) 27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08-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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