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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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2025-12-03 00:01
수협, 연말까지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보급⋯노동진 회장 "사고 최소화”

수협중앙회가 2인 이하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구명조끼 추가 구매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달 19일부터 해상에서 운항 중인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승선원에 대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를 전면 시행했다. 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외부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고, 이를 위반할

2025-10-27 09:56
李 대통령 "법 위반은 반드시 불이익"…'신상필벌'도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민 안전과 생명과 관련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메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온 만큼, 정부의 확고한 국정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

2025-09-30 16:51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도 구명조끼 의무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

2025-08-28 11:00
어선 위치통지 규제 완화, 위치발신장치로 사고 대응 강화

앞으로 어선 위치통지는 줄어들고 위치발신장치 활용이 확대된다. 다만 위치통지를 줄이는 대신 위반 시 처벌은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선은 출항시각 및 기상특보 발효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최소 1회~최대 9

2024-10-07 11:00
어선 승원 인원 2명 이하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앞으로 2명 이내 탑승한 소형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할 때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지만 올해 3월 발생한 어선사고의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

2024-05-19 11:00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 꽃게 성어기…정부, 어선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4~6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5도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 확대와 관련 꽃게 성어기를 맞이해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 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2024-04-08 11:00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6일 "일선수협의 경영 개선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조합 지원자금을 3000억 원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바다 특수성이 전혀 고려 안 된 중대재해법 별도 규정을 요구하고 국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 5월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2024-03-26 15:00
강화군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상향…창후·교동어장 신설

서해 강화군의 조업한계선이 6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강화해역의 8.2㎢ 규모의 창후·교동어장이 신설돼 지역어민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과 조업한계선 위반행위(월선) 발생 방지를 위해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7일 공포 즉시

2023-10-3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5:30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통계청·UNSIAP·UN WOMEN 협력 초청연수 실시 △KDI 현안분석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김완섭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 실시 △제15차

2023-10-29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9:00 수출투자책임관회의(세종청사)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하반기 우수부서 포상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2023년 2월 고용동향(석간) △20

2023-03-12 09:14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연 12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2022-09-27 15:59
노사정, '산재사망 빈번' 어선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

노사정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선원의 근로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어선원위)는 24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2021-11-24 14:02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사회 무관심·낮은 숙련도·열악한 작업환경 사고 키워경사노위 “어선원 산업안전보건 보장 장치 마련 필요"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목숨을 잃은 어선 노동자가 매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무관심과 낮은 업무 숙련도,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선원의 산재 사망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재 예방 사

2021-09-11 06:00
해수부, 인명피해 많은 9~11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가을철은 어선과 낚싯배의 출항이 잦고 추석 명절을 끼어 있어 여객선 이용객이 늘어나 해양사고 비중이 가장 많은 계절이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가을철 해양사고 중점관리에 나선다. 해수부는 올가을 해양안전을 강화하고 선박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9월 1일부터 11월 30일

2020-08-30 11:00
갈라파고스에서 무슨 일이…중국 민폐, 규정 위반·꼼수 조업 의혹

국내 선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중국 어선의 민폐가 갈라파고스에서도 벌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갈라파고스 근처에서 조업하는 어선 325척 중 절반가량인 149척이 어느 순간 위성 장비를 껐다. 에콰도르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어선의 대부분은 중국 국적이다. 오스왈도 하린 에콰도르 국방장관은 공해상에서 이

2020-08-26 14: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통계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25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0:00

2020-08-23 09:45
어선사고 지난해 2000건 육박…해수부, 어선정책팀→어선안전정책과 확대 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선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늘어나자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3월 31일부로 임시 조직이었던 ‘어선정책팀’을 정식 조직인 ‘어선안전정책과’로 확대ㆍ개편키로 했다. 해수부는 30일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6만6000여 척으로 어선사고 발생 건수가 2016년 1646건에서 지난해 1951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고 이로

2020-03-30 11:00
낚시어선 선장 승선경력 2년 넘어야 운항…구명뗏목 등 단계적 의무화

앞으로 낚시어선은 2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 있어야 운항이 가능해진다. 또 구명뗏목 등의 설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아울러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봉인제도도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양관광·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낚시와 어업을 겸

2018-04-05 10:00
2020년까지 어선사고 30% 감축…어선안전조업법 제정 추진

해양수산부가 2020년까지 어선사고 사망·실종자를 연평균 97명에서 68명으로 30% 감축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올해 추진한다. 해수부가 21일 발표한 '2016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에 따르면 전체 등록선박 7만7731

2016-03-21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