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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2022년 3월 강남구청이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점검하면서 해당 어린이가 출석한 날에 해당하는 CCTV를 확인했는데, 보육실이나 정원 등 해당 어린이집 안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어린이의 등하원 시간이 허위였고 출결체크는 보육교사가 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지 않고 근처 영어유치원을 다녔으며...
    2023-12-17 09:52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1‧2심, 교사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원장은 2심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액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2023-10-24 12:00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시는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행형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학교 주변 시설물·위생 점검 어린이 안전 대책 시행 중구는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시설물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단속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초등학교 12곳 주변 통학로를 대상으로, 구와 남대문·중부경찰서 합동으로 진행했다....
    2023-09-02 10:00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생활지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법령상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승 위원은 "여전히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사의 아동 학대도 막고, 학생의 반복적인 교권 침해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어린이집 등과 같이 교실에 CCTV 설치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3-07-23 11:01
  •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이외에도 국회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수당 3%를 의연금으로 각출하는 ‘의연금 각출의 건’과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등에 편입된 경우 해당 복무기간을 무효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또 여야는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2023-07-18 18:04
  • “은결아, 행복해야 해”…‘스쿨존 우회전 참변’ 눈물의 영결식
    “은결아, 행복해야 해”…‘스쿨존 우회전 참변’ 눈물의 영결식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조 군의 화장(火葬)은 영통구 소재 수원시연화장승화원에서 이뤄진다. 조 군의 아버지는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 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을 게재했다. 조 군의 아버지는 스쿨존 내 안전장치와 교통법규...
    2023-05-15 09:00
  •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자녀에게 가해지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측의 학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기 등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일각에서는 “발의안 논리대로면 CCTV나 블랙박스도 모두 퇴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녹음만 퇴출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대표 발의자인 윤상현 의원이 과거 통화 녹취록으로 인해 곤혹을 치렀고,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2022-08-23 16:53
  • ‘2인 1조’로 20개월 때린 교사들…CCTV 확인한 엄마는 실신
    ‘2인 1조’로 20개월 때린 교사들…CCTV 확인한 엄마는 실신
    학대 장면이 담긴 CCTV를 보다가 충격을 받고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여수시와 함께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19일 보육 교사 2명이 A양을 폭행한 정황을 파악했다.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보육 교사 2명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22-07-22 10:15
  • 피로 물든 미 독립기념일...옥상서 소총난사에 최소 6명 사망
    피로 물든 미 독립기념일...옥상서 소총난사에 최소 6명 사망
    이중 최소한 한 명은 어린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당시 20~25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전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총격이 처음 발생할 당시만 해도 총성이 불꽃놀이 소리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사건 현장의 보도블록에는 행사장은 참가자들이 대피하면서 두고 간 의자, 유모차, 담요 등이 곳곳에 내팽개쳐있다. 현장에서는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2022-07-05 06:54
  • “걷어차고, 밀고”...파주 어린이집 240여건 아동학대 정황
    “걷어차고, 밀고”...파주 어린이집 240여건 아동학대 정황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아동의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걷어차고 밀치는 모습 등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파주시는 10일 A씨와 B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5년의 행정처분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와 B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22-06-24 08:59
  • '아동학대 의심' 영상 지운 어린이집 원장…대법 "영유아보육법 처벌 안 돼"
    '아동학대 의심' 영상 지운 어린이집 원장…대법 "영유아보육법 처벌 안 돼"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아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원생 부모의 요구를 받자 녹화영상정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리업자가 CCTV 저장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고 교체되기 전 영상정보가 기록돼 있는 저장장치를 은닉했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2022-04-06 06:00
  •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A 씨는 2019년 CCTV를 점검하던 중 보육교사 B 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B 씨에 대한 사직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B 씨는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A 씨의...
    2022-03-27 09:14
  • [사건·사고24시] ‘70cm 막대기’로 장기 찔러 직원 숨지게 한 사장·밤길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 ‘운전자 무죄’ 外
    [사건·사고24시] ‘70cm 막대기’로 장기 찔러 직원 숨지게 한 사장·밤길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 ‘운전자 무죄’ 外
    ‘70cm 막대기’로 장기 찔러 직원 숨지게 한 사장 경찰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에 지난 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40대 A씨는 “일어나보니 직원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숨져 있었고 온몸에 멍이...
    2022-01-03 10:56
  •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중에는 만 4세도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년여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지도해왔습니다. 그는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2021-12-31 10:21
  •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한 살배기 학대 어린이집 교사들 집유...“업무 스트레스 정상참작“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성지호 박양준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육교사 A(41), B(28) 씨 등 4명에게...
    2021-12-17 10:28
  • 작년 아동학대 2만905건…10건 중 8건은 '친부모 학대'
    작년 아동학대 2만905건…10건 중 8건은 '친부모 학대'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전년 4986건에서 2930건으로 41.2% 줄었다.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1661건이었다. 대리양육자 학대 감소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지난해 43명으로 전년보다 1명 늘었다. 이 중 27명(62.8%)은 1세 이하(24개월 미만) 영아였다.
    2021-08-31 12: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의료계 "소극 치료로 건강 위협"VS환자단체 "최소한 조치"의협, 제보 의존 현실ㆍ제보 불이익 인정하며 '자기모순'"어린이집 CCTV도 효과없다" 의협에 국민의힘도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자기모순에 빠져 여야를 막론하고...
    2021-05-26 14:57
  •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또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주식시장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 이득 뿐만 아니라 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인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법안을 처리한 것을 놓고 여야는 본회의...
    2021-05-21 13:14
  •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볼 수 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볼 수 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 방법 및 서식, 열람 장소ㆍ일시의 통지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어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 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2021-04-14 14:00
  •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요건 구체화된다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요건 구체화된다
    이에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더욱 명확히 했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ㆍ제도의 취지에 맞는...
    2021-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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