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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한고비 넘긴 '손실보상법'…여전히 걸림돌 산적

정부 "소상공 14조 이미 지급, 소급적용 시 형평성 문제"국회 "노점상ㆍ프리랜서까지 지원" 적용대상 놓고도 이견사실상 예산안도 없어…정부 "아직 논의 못해"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법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소급 적용에 전격 합의하며 진척을 보였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정부가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21-05-12 18:23
박병석 국회의장, 우즈벡 의회 지도부 회담…인프라 사업 협조 요청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상·하원 의회 지도부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이날 수도 타슈켄트 의회에서 나르바예바 탄질라 카말로브나 상원의장, 누르딘존 무이진하노비치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을 차례로 만났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후 2년 만에 국회 수장으로 왔다”며 “특별 전략적 협력

2021-04-06 21:41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형 아이템 감시할 수 있는 법안 나온다

게임사들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직접 확률조작을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악덕 게임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자율규제는 허울뿐이라는 비판을 받

2021-03-24 13:30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권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보상이든 지원이든 충분하

2021-03-18 15:44
‘삭발 결의’ 최승재 의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삭발 결의식을 진행했다. 이날 삭발 결의식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을 비롯해 윤영석·한무경·양금희·엄태영·윤주경·김형동·배현진 의원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삭발 이후 결의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수억 원의

2021-03-17 13:14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가 법제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야당을 만나 소급 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긴급 화상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19

2021-03-09 14:37
중기중앙회, 국민의힘 만나 현장애로 전한다

중소기업계가 국민의힘을 만나 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중소기업 현장애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을 통해 중소기업 산업별·분야별 핵심 현안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

2021-02-18 11:00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아동학대 처벌법 40개, 아동 법안 통틀어 90여 개백혜련 "7일까지 논의 마무리해 통과시킨다"전문가, 아동보호 체계와 예산 보완 필요성 지적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국회가 뒤늦게 관련 입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을 7일까지 심사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2021-01-06 10:52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추미애 즉각 파면하라"

유상범 "사실상 추 장관 징계 사유 위법하다는 판단"초선의원들 피켓 시위 계속 진행할 듯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초선의원들은 2일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당부했다. 그들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 결과를 언급하

2020-12-02 10:06
[포토] 청와대 앞으로 간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좌부터 윤두현 전주현 강민국 조명희 이종성 양금희 서정숙 황보승희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2020-11-30 14:02
공영쇼핑, 대구ㆍ경북 간호사회 기부금 2억 원 전달

공영쇼핑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쓰는 대구ㆍ경북지역 간호사회에 기부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부금은 3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한 ‘가치삽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하루종일 대구ㆍ경북 특집전’ 매출의 10%를 출연해 마련했다. 전달식은 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정부 통합의사소통시스템인 ‘

2020-11-27 13:19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겠단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금융 분야가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관련 개인정보를 두고 금융위와 힘겨루기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금융 빠진 반쪽짜리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논란 = 개인정보위는 24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

2020-11-25 17:00
[2020 청년정책] 창업하는 청년 주목…최대 1억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절차부터 신청방법까지

청년창업지원정책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층의 활발한 창업 유도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업 인프라가 타 기업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청년 기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인데요. 지난달 9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 자료에선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이 29.2%로 나

2020-11-17 16:59
국민의힘, 여성정치아카데미 개강… "보궐선거 총력"

국민의힘이 신인 여성 정치 인재를 위한 제3기 여성정치아카데미를 개강했다. 향후 당내 여성 신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3기 여성정치아카데미 입학식을 진행했다. 여러 지원자 중 심사를 통해 50여 명의 여성 인재를 추렸고 향후 정치 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 일

2020-11-17 15:59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단통법 폐지안 발의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2일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출고가는 오르고 있는데,

2020-11-02 10:41
[2020 국감] "여가부가 안 보인다"…'박원순 성추행 의혹' 대처 질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27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향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여가부가 울타리가 돼 주기를 바랐을 텐데 여가부는 입장 표명에 3

2020-10-27 16:39
네이버, 내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도입키로

네이버가 내년부터 불법·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해상품 목록의 보다 빠른 수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2020-10-22 08:46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효성은 글쎄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 상당수가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효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2020-10-13 16:00
[2020 국감] 증인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이동주 “결합심사 위해 점유율 인위 조작” 의혹 제기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기업 대표들이 국회에 출석했다. 기업결합심사와 라이더·자영업자 등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국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달 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와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증인으로는 배달 앱 ‘요기요

2020-10-08 19:00
"에너지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10년간 공사비 1조 원 늘어…혈세 낭비"

에너지 공기업이 공사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지난 10년간 1조 원가량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3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증액된 사례가 225

2020-10-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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