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수급관리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건

최신순 정확도순

쌀 초과생산 3%·가격 5%↓ 땐 정부 의무대응…양곡위 출범

법령상 가장 낮은 기준 선택…매입 등 수급안정대책 시행생산자·유통·소비자 등 참여 15명 구성…밀·콩 분과도 설치 쌀 초과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7~9월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법령이 정한 범위 가운데 가장 낮은 기준을 선택해 정부의 의무대응 문턱을 가장 낮은

2026-08-31 16: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재정경제부 31일(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미국 애슈빌) △재경부 1차관 10:00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재경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2026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 시작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2026-08-30 08:55
쌀 남아돌기 전 재배면적부터 조절…새 양곡법 27일 시행

정부, 매년 적정 벼·논타작물 재배면적 설정…전략작물직불 4196억원위원 3분의 1 이상 생산자단체 대표…수급불안 땐 매입 등 대책 이행 정부의 쌀 수급 정책이 남는 쌀을 사후 격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벼를 심기 전 적정 재배면적과 논타작물 목표를 정해 생산단계부터 공급을 조절하는 체계로 강화된다. 선제적 수급 조절에도 초과생산이나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2026-08-26 11:00
이 대통령, '尹 거부권' 양곡법·방송법 등 의결…경찰국은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해 총

2025-08-18 12:53
관세협상 앞두고 ‘농심 달래기’...양곡관리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2025-07-29 17:32
관세 협상 앞두고 ‘尹 거부’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등 남은 ‘농업 2법’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은 쌀 재배 면적을 미리 조절해

2025-07-24 18:20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정부가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괃도한 재정이 필요해진다고 지적했다.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2024-04-18 14:58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사실상 쌀 의무매입에 가격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 왜곡은 물론 농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한 6건이 통과됐

2024-02-01 13:20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여야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은 양곡법 관련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없어 결국 실속 없는 소모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1-07 15:03
"올해 쌀 수급 균형…이달부터 가격 안정"

공익직불제 도입 첫 해인 올해 쌀 수급은 균형 범위에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확기 초기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지만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는 재배면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쌀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020-10-11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