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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초과생산 3%·가격 5%↓ 땐 정부 의무대응…양곡위 출범
    쌀 초과생산 3%·가격 5%↓ 땐 정부 의무대응…양곡위 출범
    법령상 가장 낮은 기준 선택…매입 등 수급안정대책 시행생산자·유통·소비자 등 참여 15명 구성…밀·콩 분과도 설치 쌀 초과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7~9월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법령이 정한 범위 가운데 가장 낮은 기준을 선택해 정부의 의무대응 문턱을 가장 낮은
    2026-08-31 16:44
  • 쌀 남아돌기 전 재배면적부터 조절…새 양곡법 27일 시행
    쌀 남아돌기 전 재배면적부터 조절…새 양곡법 27일 시행
    정부, 매년 적정 벼·논타작물 재배면적 설정…전략작물직불 4196억원위원 3분의 1 이상 생산자단체 대표…수급불안 땐 매입 등 대책 이행 정부의 쌀 수급 정책이 남는 쌀을 사후 격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벼를 심기 전 적정 재배면적과 논타작물 목표를 정해 생산단계부터 공급을 조절하는 체계로 강화된다. 선제적 수급 조절에도 초과생산이나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2026-08-26 11:00
  • 정부에 벼 팔면 40㎏당 6만원 먼저 받는다…공공비축 쌀 40만톤 매입
    정부에 벼 팔면 40㎏당 6만원 먼저 받는다…공공비축 쌀 40만톤 매입
    2017년 3만원서 두 배…수확기 산지쌀값 반영해 연말 최종 정산가루쌀 3만5000톤·저단백 친환경벼 우대…내년 10월 정부 쌀 재고 84만톤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가에 매입 직후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을 올해 벼 40㎏당 6만원으로 올린다. 기존 4만원보다 50% 늘고 2017년 정액제 도입 당시 3만원의 두 배다. 최종 매입가격이 확정되기 전 농가
    2026-08-25 13:09
  • 시장격리 악순환 끊는다…내년 벼 재배면적 64만ha로 3만8000ha 감축
    시장격리 악순환 끊는다…내년 벼 재배면적 64만ha로 3만8000ha 감축
    전략작물 목표 9만ha로 확대…‘수급조절용 벼’ 2만1000ha 첫 도입4년간 시장격리 111만톤·3조4000억원 부담…사후대응서 선제관리로 전환 쌀 과잉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수급조절’이 본격 가동된다. 내년산 쌀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64만ha(헥타아르) 수준으로 줄이고 논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작물 재
    2026-02-12 11: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연결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2020-09-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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