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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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건 마약류 불법분출·채용비리·특혜 계약”…김완규, 경기도의료원 ‘총체적 부실’ 직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2일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관실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원의 불법조제, 채용비리, 특혜성 계약, 협약 미이행 등 총체적 부실운영 실태를 강하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런 수준의 기강해이는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2025-11-13 12:40
식약처,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약사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팔 수 없다. 식약처는 올해 7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간 손상

2025-11-06 10:17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신규 약국 개설 등록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大法 “인근 약국 개설자에 원고적격 인정”1심 “약사법 위반” → 2심 “각하” 뒤집혀 병‧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새로운 약국이 생기자 근처에서 영업하던 다른 약사들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했을 때, 인근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온 기존 약사

2025-09-11 13:26
‘마취제 10억 원어치’ 수출 위장해 불법 유통·판매⋯檢, 일당 9명 기소

검찰, 10개월간 집중 수사⋯공급책·알선책·판매책 9명 검거가짜 클리닉 차리고 출장 주사⋯8개월 만에 10.7억원 판매 검찰이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간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사건을 수사해 공급

2025-07-21 11:55
일양약품, 항암제 ‘슈펙트캡슐’ 제조정지 3개월…수탁자 관리 소홀

일양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사법 위반에 따라 항암제 ‘슈펙트캡슐 100㎎·200㎎’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27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약처는 일양약품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약사법 제31조 및 제76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슈펙트캡슐에 대해 제조

2025-05-27 10:02
정현호 대표 징역 6년 구형…메디톡스, 연이은 악재

지난해 휴젤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패소한 메디톡스가 다시 대형 악재를 맞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방법원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등 5명과 메디톡스 법인 등의 약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3년, 메디

2025-01-15 16:25
[사설] ‘인보사’ 1심 무죄 판결의 묵직한 여운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TG-C’(국내 제품명 인보사케이주)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7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이다. 이 명예회장은 1심 결과와 소감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

2024-12-01 19:00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서 무죄..."인식시점은 판매중단 이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의 결과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2024-11-29 13:48
동물에 처방된 인체용 전문약 관리 사각지대…“유통·관리체계 구축 시급”

[댕냥이에 쓰는 인체용 전문약 관리는 사각지대③] 국내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 목적으로 구매해 사용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파악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2024-11-29 05:02
JW신약 “3개월 판매정지에도 연간 매출 영향 미미”

JW신약은 약사법 위반으로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연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JW신약은 2013~2019년 의료기관에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식약처는 JW신약에 3개월(2024년 10월 7일~2025년

2024-10-24 15:42
법원 "리베이트 대가 의약품,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인하는 타당"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의약품 약제급여를 인하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제약사 동아에스티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아에스티 임직원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20

2024-08-06 07:00
검찰, ‘람보르기니男에 마약 무분별 투약’ 의사 구속 기소

총 5071회 걸쳐 에토미데이트 불법 투약 혐의檢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하게 대처할 것” 지난해 9월 약물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에게 먀약을 처방해 준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23일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을 상대

2024-07-23 16:22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1000명 넘어”

경찰이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과 관련해 의사 1000여 명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 사건과 관련해 현금, 물품, 골프 접대 등 여러 리베이트 정황들이 확인됐다”며 “(경위) 확인이 필요한 의사 숫자는 1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건

2024-06-17 14:09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보툴리눔 톡신’ 허가 취소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일부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전 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

2024-06-13 15:35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大法 “진료 목적 인정…판매 아냐”현행법상 ‘판매 목적’ 있어야 처벌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 내 진열하던 동물용 의약품을 비용을 받고 주사했더라도 판매로 볼 수 없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동물에 주사했지만, 대법원은 이 수의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현행법상 ‘판매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2024-03-01 15:08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삼성에피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유럽 허가권고 획득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 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스텔라라(Stelara)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프로젝트명 SB17, 성분명 우스테키누맙)의 판매허가 긍정 의견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즈치바는 통상 2~3개월 걸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검토를

2024-03-01 05:00
동구바이오제약, 2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록소리스정’(해열·진통.소염제)과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당뇨병용제)’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2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2024-02-27 15:15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가정집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24-02-06 10:45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약사 아닌데도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 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2024-01-15 10:32
한국신텍스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신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온장환’(정장제),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연라환), ‘위력환’(향사평위산), ‘신텍스청기환’(천왕보심단), 영수환 등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한국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2023-11-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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