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비서관 한모 씨, 뇌물수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국민들이 국가와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는 것 외에는 국가가 흘러가는 방향에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죠. 시민들이 더 많이 정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올바른 견제가 이뤄져요. 채널이 많아지고 다각화돼야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본인만 입법을 할 수 있는
수행비서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안 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전 지사는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하다 이날 처음으로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
정치적 동지였던 김경수(51) 경남지사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같은날 법정에 섰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 9시 44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15분 후인 9시 59분께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한때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꼽혔던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와 김경수(51) 경남지사가 같은 날 계단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김 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의 법정은 311호 중법정이었다.
나머지 중법정은 안 전 지사의 몫이었다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측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안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오전 10시 대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미쓰비시 여성정신근로대 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 5건 선고
▲오전 10시 ‘불법정치자금’ 김동원 씨 외 3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동연한 상향여부 공개변론
▲오후 2시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드루킹’ 김동원(49)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안희정(53) 전 충남지사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당선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는 김경수(51)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혜경궁 김씨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보고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건의 수사 과정, 검찰의 공소 과정, 법원의 재판 과정을 보고 이야기를 할 사안"이라며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
불법 및 편파촬영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한 남성이 비비(BB)탄 총을 난사하고, 몇몇 남성들이 시위 참가 경찰들과 마찰을 빚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는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편파 판결·불법촬영 규탄 시위'를 개최했다. 이들은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진을 유포한 여성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피해자가 남성이기
8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 달쯤 후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가 성폭력범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두 사건은 자신의 위력을 사용해 부하 여직원을 추행, 간음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서로 달랐다. 물론 두 사건은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이 계속될 것으로
자유한국당 여성 최다선 의원, 국회 여성 의원 최초 외교통일위원장 역임, 서울대 법대 졸업한 판사 출신 의원, 한국 스페셜올림픽 위원회 명예회장….
나경원(55)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다. '수식어 부자'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를 소개할 단어들이 차고 넘친다. 이는 판사를 거쳐 정치권에 입문하고, 2005년 17회 국회
"청년들은 엄마의 관리를 끊임없이 받고, 남편들은 아내의 콘트롤 아래에 있죠. 월급을 부인에게 주고, 아내의 취향에 넥타이 색을 맞춰요. 일상에서 '여성의 파워'를 강하게 경험하는 남성들은 여성이 자신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죠.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더 낮다는 착각이요. 그러면서 데이트 비용은 왜 굳이 남성들이 내려고 하죠?"
나윤
정조(貞操)와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은 동의어인가? 안희정 전 충남 지사의 성폭행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든 생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비공개 심문 중 ‘정조’를 언급했다가 적절치 않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경하겠다며 발언을 철회했었다고 한다.
‘정조’의 사전적 정의는 여자의 곧은 절개, 순결을 지키는 일이다. 성적 자기결정권
“여자가 그럴 수도 있지!”
낭랑한 목소리의 여성이 배에 힘을 가득 주고 외쳤다. ‘할 만큼 했다’고 남성 중심 사회를 디스하던 래퍼가 공연 중 달아오른 열기에 가사를 잊자 청중은 더 환호했다. 벌써 2주나 지난 한 시위현장의 목소리지만 매일 노트북을 열 때마다 생각난다. 너무 생경해서다. 여자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은 태어나 들어본 적이 없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일부 측근들이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 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희정 전 지사의 전직 수행비서 A 씨와 홍보사이트 관리자 B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3월 김지은 씨가 안희정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성폭력 혐의를 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가장 이른 시간 내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의제로 이 문제를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과 변화된 성(性)인식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