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3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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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이슈 캘린더-6월] 화물연대 올 두차례 파업 피해액 4조… 갈등 불씨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의 적정운송료를 책정해 화물기사의 적정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 무리한 운행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강행했으니 일몰 연장 제안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제도 정비와 함께 재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2022-12-30 12:46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김정재 의원은 “안전운임 일몰은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 만이 답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장 불편을 피하고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제도 시행 후 지입제라는 병폐가 만연하고 화물차 사고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차주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2022-12-27 18:42
[기자수첩] 파업의 성공조건

그러나 정부·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조차 얻어내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파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조건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가 입은 피해는 약 4조 원에 이른다. 석유화학업계와 철강업계는 각각 1조 원대의 피해를 봤다. 타이어...

2022-12-23 05:00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이들은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화물연대다.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2022-12-09 11:48
원희룡 국토 장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가 됐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9일 자신의 SNS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2022-12-09 08:50
화물연대 “내일 총투표”…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복귀하면 논의”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안인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 수용을 밝히며 품목확대 여야 논의를 제안했다. 다만 화물연대는 민주당의 입장과는 상관없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이 흩어지는 등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헌법과 ILO(국제노동기구)를 통해 끝까지 따질...

2022-12-08 23:43
[속보] 대통령실ㆍ여권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 업무복귀 먼저…화물연대나 민주노총 입장 표명 있어야"

[속보] 대통령실ㆍ여권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 업무복귀 먼저…화물연대나 민주노총 입장 표명 있어야"

2022-12-08 15:36
대통령실 "명확한 선 복귀, 후 대화" 확고…"그 어떤 복귀 조건 없어"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우선 폐지로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022-12-08 15:10
[종합] 정부-화물연대 2차 대화도 빈손…강대강 대치 지속할 듯

또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

2022-11-30 15:40
[1보] 정부-화물연대 두번째 협상 40분만에 결렬…입장차 여전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2-11-30 15:22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2022-11-27 14:00
정부, 화물연대에 대화하자며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검토…조만간 대화 시작될 듯

정부는 이날 대화를 강조했지만 앞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가 품목 확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아예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어 차관은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과 이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2022-11-25 16:07
[종합]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정부, 물류마비 막기 안간힘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품목 유지로 방침을 정하면서 5개월 만에 다시 집단운송거부라는 사태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6월 총파업 당시 산업계가 약 2조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2022-11-24 16:11
어명소 국토차관 "화물연대와 대화의 창 열려 있어, 조만간 만날 것"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현재 컨테이너,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만 적용하는 품목도 연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업인 화주는 물류비 상승과 처벌규정 문제, 제도 효과가 낮다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일몰을 요구하고 있다. 어명소 차관은 "경유가격이 많이 오르면 운송료도 오르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2022-06-08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