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 매입완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을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4만936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5일과 19일, 31일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총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누적 4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 가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월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들의 안전한 계약을 돕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8일부터 '안전계약 컨설팅' 운영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추진됐다.
기존의 사후 피해자 지원 중심에서 계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콘텐츠, Defense·방위, Energy·에너지, Factory·제조업)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
[속보] 정청래 “전세사기 뿌리 뽑겠다...피해자 보호법 강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안전, 주거·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항공안전과 공적주택 공급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국민인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2일 이처럼 밝히며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조3000억 원 증액(+7.4%)한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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