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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근절‧피해회복 방안 발표조직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법정최고형 선고 노력전국청에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구성…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기한 없는 단속 활동에 나선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이 꾸려진다. 법무부

2023-11-01 15:00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2023-10-16 11:00
한국부동산원, 오아시스비즈니스와 프롭테크 활성화 업무 협약

한국부동산원은 오아시스비즈니스와 ‘프롭테크 활성화와 데이터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프롭테크 기술 및 가격 관련 데이터의 상호 교류를 통해 민‧관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시세 등 부동산 가격정보 공유 △시세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기술‧

2023-10-11 13:43
원희룡 장관, “청년과 만들 국토교통 미래 적극 지원할 것”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21일 국토부의 지속적인 청년 협업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 성과 공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1년의 자문단 성과를 공유하고 뉴:홈과 안심전세앱, 청년주도형 정책 숏츠(알뜰교통카드, 법인차 번호판 등)와 같이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2023-08-21 16:26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7일부터 열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 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2023-08-07 11:00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9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명단 공개 시행이 구체화 되자 임대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일부 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전세사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2023-07-07 07:00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 등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

2023-07-04 11:00
유병태 HUG 사장 취임…”주거 안정 실현에 역량 집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유병태 사장이 제9대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병태 사장은 전날 부산국제금융센터 HUG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HUG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3-06-20 16:27
원희룡, 이학재 인천공항공사ㆍ유병태 HUG 신임 사장에 임명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원희룡 장관은 우선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그간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국제 항공여객 수요가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임사장으로서 역할이 크다”며 “최근 잇단 사고로 인해 보안과 안전 문제에 국민들의 우려가

2023-06-19 13:27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KB국민은행이 부담 없는 비용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임차할 수 있는 ‘공공전세’를 혁신하기 위해 협력한다. ‘공공전세’는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민간 주택 전세 입주민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이 있다

2023-06-07 17:08
"시세 제공 주택·범위 대폭 늘려"…국토부, '안심전세 앱 2.0' 출시

정부가 2월 출시했던 안심전세 앱의 시세 제공 범위가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2월 1.0버전을 출시한 바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고려해 애초 일정이었던 7월보다 두 달 앞당긴 것이

2023-05-30 15:00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의 가입 기준이 높아진다. 최근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LH 전세임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자 이를 방지하고, 전세금 미반환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HUG 수준으로 높

2023-05-25 15:45
국토부,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내용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30일 오후 4시에는 온라인 화상 설명회인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웨비나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될 경‧공매 특례, 공공매입 등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을 계획

2023-04-28 14:22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자사가 운영하는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앱'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가입, 보증이행 청구까지 100%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개인 고객은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

2023-04-13 15:18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전국 17개 시‧도서 지원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피해 임차인은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 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에선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2023-04-02 11:00
원희룡 장관, “앱·포털에 부동산 허위 매물 확인 의무 부과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개 앱과 주요 포털에 주택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매물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 장관은 “특별단속을 하

2023-03-23 13:20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7일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해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회원 1500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종혁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사

2023-03-07 15:28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2023-02-27 19:20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수요자 10명 중 4명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직방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15명 중 42%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그

2023-02-20 10:29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법무부·국토부·경찰에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단속하라"전세사기, 30대 절반 넘고 20대 뒤이어…청년층 주로 피해 받아정부, 우선변제 범위 1.65억 확대에 금액 5500만 늘리는 입법 추진국토위, 2억 이상 보증금 변제 않는 '악성 임대인' 공개 입법 의결여당, 중고차 매매업자에 가격 조사·산정 제도 의무화 입법 발의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2023-02-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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