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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 편성…“국민 안전ㆍ주거 안정 초점”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 편성…“국민 안전ㆍ주거 안정 초점”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매매 기준 최대 3.3%)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공급 물량도 연간 7만 가구 수준을 공급한다. 또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과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 전세 피해 보호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 등에 3조9000억 원, 미래 혁신...
    2023-08-29 11:00
  • 원희룡 장관, “청년과 만들 국토교통 미래 적극 지원할 것”
    원희룡 장관, “청년과 만들 국토교통 미래 적극 지원할 것”
    이 자리는 1년의 자문단 성과를 공유하고 뉴:홈과 안심전세앱, 청년주도형 정책 숏츠(알뜰교통카드, 법인차 번호판 등)와 같이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유회를 통해 위원들은 2030자문단의 정책제안 성과로 주거안정과 구조화된 이권 문화 개선, 교통비 절감 등 청년의 핵심 참여가 필요한 청년브랜드정책...
    2023-08-21 16:26
  • 정의당, 강서구청장 보선에 권수정 공천…"정치교체 신호탄"
    정의당, 강서구청장 보선에 권수정 공천…"정치교체 신호탄"
    주요 공약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 50% 확보(돌봄) ▲대중교통 정기이용자에 월 1만원 지급하는 '그린교통수단'(녹색) ▲전세 사기 긴급복지·여성 1인가구 안심 주거 지원(주거) ▲다주택자 재산세 정상화·1000억원 규모 강서상품권 지급(상생) 등을 제시했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여지도 남겨뒀다. 권 전 후보는 "진보진영의 힘을 모으자는 다양한 제안을...
    2023-08-16 17:56
  •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한편 개소식은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개최된다.
    2023-08-07 11:00
  • 수원특례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안심패키지' 지원
    수원특례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안심패키지' 지원
    경기 수원특례시가 여성 1인 가구에 창문 잠금장치ㆍ휴대용 비상벨 등 안심 물품을 지원한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40여 가구를 모집한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안심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창문틀 사이에 끼우는 창문 잠금장치와 최대 5개 전화번호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2023-08-07 10:00
  •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26 09:24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공개된 정보는 국토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에 게시된다.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한다. 이에 대해 임대 사업자들은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정부의 대책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보증금을 어쩔 수 없이 못 돌려주는 등...
    2023-07-07 07:00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최종 명단은 국토부‧HUG 홈페이지나 안심전세 앱으로 공개한다. 다만,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 충족 시 공개 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 앱 등을 이용해 임대인...
    2023-07-04 11:00
  • 유병태 HUG 사장 취임…”주거 안정 실현에 역량 집중”
    유병태 HUG 사장 취임…”주거 안정 실현에 역량 집중”
    이어 “특히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및 경공매 절차 지원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 제고 및 도시정비 활성화 지원과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 인프라 혁신에 대한 방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2023-06-20 16:27
  • 원희룡, 이학재 인천공항공사ㆍ유병태 HUG 신임 사장에 임명장
    원희룡, 이학재 인천공항공사ㆍ유병태 HUG 신임 사장에 임명장
    또 “안심전세 앱,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과 같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과 주택 분양시장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도 지속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보증 서비스가 지속해서 제공되도록 리스크 관리는 물론, 채권 회수도 철저히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2023-06-19 13:27
  • 관악구, 법률 상담·주거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관악구, 법률 상담·주거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아울러 구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 조정 상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4 16:50
  •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SH공사는 7일 KB국민은행과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살기를 기피하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 개발 등에서 협력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헌동 SH공사 사장과 정문철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2023-06-07 17:08
  • SH공사, 침수취약 반지하 가구 대상 '주거상향' 추진
    SH공사, 침수취약 반지하 가구 대상 '주거상향' 추진
    이달 중 심층 상담을 완료한 뒤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를 통해 맞춤형 주거 상향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사비, 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 2일 송파구 삼전동 심층 면담 희망 가구와 지난해 1단계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 상향을 지원한 세대를 직접...
    2023-06-05 19:53
  • "시세 제공 주택·범위 대폭 늘려"…국토부, '안심전세 앱 2.0' 출시
    "시세 제공 주택·범위 대폭 늘려"…국토부, '안심전세 앱 2.0' 출시
    정부가 2월 출시했던 안심전세 앱의 시세 제공 범위가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2월 1.0버전을 출시한 바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고려해 애초 일정이었던 7월보다 두 달 앞당긴 것이다. 앱 2.0에서는 당초...
    2023-05-30 15:00
  •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위 매물의 HUG 안심전세앱 기준 매매시세는 최소 1억1700만 원에서 최대 1억43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매매시세를 기준 해당 매물의 전세가율은 80~98%에 달한다. 통상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향후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매년 늘고...
    2023-05-25 15:45
  • LH, ‘주거복지 3대 과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LH, ‘주거복지 3대 과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거복지의 3대 실현과제(안정, 안전, 안심)와 사회 인프라 연계․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임차인의 최대 주거불안 요인인 전세 문제를 비롯해 청년 주거 확대, 노인세대의 에너지 빈곤, 공공주택 복합화 방안 등을 다룬다. 일정은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2023-05-24 09:37
  • "부동산 중개거래 질서 확립"…국토부, 제도개혁 위한 '민·관·학 TF' 출범
    "부동산 중개거래 질서 확립"…국토부, 제도개혁 위한 '민·관·학 TF' 출범
    남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7 15:42
  • "전세주택 입주 기회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서울시, 43만 ‘다자녀 가구’ 챙긴다
    "전세주택 입주 기회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서울시, 43만 ‘다자녀 가구’ 챙긴다
    우선 공급 대상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 주택 입주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한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2023-05-16 11:15
  • [종합] 4월 코픽스 전월보다 0.12%p 하락…16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3%대로 인하
    [종합] 4월 코픽스 전월보다 0.12%p 하락…16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3%대로 인하
    국민은행의 KB전세금안심대출 금리는 연 3.69~5.09%에서 3.57~4.97%로 0.12%p 인하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연 3.98~6.08%에서 연 3.69~5.39%로 인하한다. 금융권에서는 코픽스가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창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최근 “주담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코픽스 3~4월 평균 금리가 3.55%로 전월 적용 금리(3.68%)보다 낮아...
    2023-05-15 15:58
  • 리파인, 부동산 ‘전세 거래 시세 조작 감지’ 관련 특허 출원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키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전세 시세 조작에 대한 피해는 임차인 및 보증보험사에서 떠안게 된다. 리파인은 이러한 시세 조작 징후를 신속하게 감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리파인은 이번 특허 출원 외에도 전월세보증금대출, 반환보증, 담보대출 등 부동산...
    2023-05-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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