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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세훈표 복지실험 '안심소득' 시동…"어려울수록 더 많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7월부터 5년간 정책 실험에 들어간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선별적 복지’ 철학이 반영된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 복지제도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

2022-02-22 15:47
[Q&A] '안심소득' 나도 신청 가능할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다음달 참여가구를 모집한다.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한다. 올해 1단계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소

2022-02-22 10:28
오세훈표 '안심소득' 참여가구 3월 모집…7월 첫 지급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다음달 참여가구를 모집한다. 7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 정책실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다음달 28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

2022-02-22 10:20
'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통과…'사과 조항' 삭제

서울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서울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발언을 중지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에서 사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7일 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

2022-02-07 16:02
안심소득으로 격돌…재차 '페북 설전' 벌인 오세훈·김인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페이스북으로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이 안심소득 관련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를 비판하자 김 의장이 이를 반박하는 모습이 재연됐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며 김 의장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예산 시리즈 5-안심소득’이라는 글에서 "민주

2022-01-14 15:53
'지못미 시리즈' 안심소득편…오세훈 "시의회가 예산 52% 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 다섯 번째 글을 올렸다. 이번엔 안심소득을 주제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 5-안심소득’이라는 글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이라는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

2022-01-14 14:18
'페북 정치' 본격화 한 오세훈…시의회에 연일 견제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의회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는 등 소위 '페북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본회의 등에서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다, 최근 시의회가 이른바 '시장 발언 중지' 조례안을 의결한데 따른 대응인 셈이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오 시장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

2022-01-11 15:41
'44조' 서울시 예산 통과…‘오세훈 사업’ 살고 TBS 삭감 축소

역대 최대인 44조2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2021년 마지막날 시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8000억 원 수준에서 타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서울런 등 예산과 서울시의회가 되살리자고 주장해왔던 민간위탁·보조금 예산이 일부 복원됐다. 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

2022-01-01 08:53
44조 서울시 예산안 처리 연기...'시장발언 중지' 조례도 미뤄

4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27일까지로 연기됐다. 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위해 정례회 일정을 27일 미루는 것에 합의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해 부득이하게 회기를 연장한다"며 "당초 22일까지 였지만 27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2021-12-22 16:56
서울시의회, 오세훈 역점 사업 예산 삭감…민간위탁사업은 재검토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반대로 서울시가 전액 삭감한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6일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에 앞서 논평을 내고 "자영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청년취업, 위기 가구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충

2021-12-06 15:03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이재명 "전국민 대상 지급" 공약에국힘 '오세훈 안심소득' 강화 검토 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공약이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정강정책에 명시해놓은 정책이다. 이에 여야의 기본소득 경쟁이 대선 공약 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기본소득

2021-11-29 00:00
오세훈 "시의회 말에 실망…안심소득, 실험하고 싶은 사업"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에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안심소득'을 두고 서울시의회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자 실망감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18일 오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도 시의원 질의에 "시의회에서 나오는 단편적인 말을 듣고 실망감을 느꼈다"며 "마치 500명이 너무 작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험이 필요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2021-11-18 15:34
오세훈 '안심소득'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세계가 주목할 복지 실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안심소득'이 정부 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 시장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21-11-11 14:43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중위소득 미달액 50% 현금 지원…근로의욕 고취 등 사회 변화 확신서울, 글로벌 금융허브 유치전, 정부 차원 정책 지원 뒷받침 돼야'35층룰' 해제, 서울 전역 허용 하냐…토지이용효율 극대화 차원 단순히 현금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심소득을 계기로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해 현실을 극복하는지 사회학자ㆍ복지학자들이 들여다보고 논증하

2021-11-08 19:00
서울시 내년 예산 44조 '역대 최대'…시민단체·TBS 지원금 대폭 삭감

서울시가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9186억 원 증액한 44조748억 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민간위탁 사업과 TBS 예산 등은 대폭 줄이고 청년, 소상공

2021-11-01 14:52
서울시, 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 44조…'민생‧미래' 집중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을 편성했다. 1일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9186억 원 증액한 44조748억 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올해 취득

2021-11-01 10:30
오세훈표 10년 청사진…"신규 주택 50만 호ㆍ세계 5대 금융 도시"

연 평균 8만 호 신규주택 공급…‘서울형 시민안심소득’ 내년 시범사업 계층사다리 복원,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ㆍ서울투자청 등 조성오세훈 '서울비전 2030' 발표…16대 전략목표ㆍ78개 정책과제 서울시가 2030년까지 신규 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10개소를 개소한다.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환경 조성

2021-09-15 11:09
국민의힘 안에 이재명 있다?

정강정책 새겨진 '기본소득'…유승민 '공정소득'ㆍ오세훈 '안심소득' 대항마도기본주택 찬성한 오세훈, '상생주택' 내걸고 구체화 중이준석, 이재명案 보다 앞서나간 기본대출 주장다른 개념이라는 국민의힘…김웅 "소주성 같아"ㆍ윤희숙 "신용평가 무력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표공약인 기본시리즈를 모두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그간 제

2021-08-14 10:00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안심소득제가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크고 노동시장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안심소득제란 기준소득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기준소득과 경상소득과의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

2021-08-05 11:00
이재명 "안심소득 나쁘지 않아… 野 주장, 기본소득보다 더 과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안심 소득에 대해 다르게 보게됐다. 조세저항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를 극복하고 야당이 해낼 수만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6일 비대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양극화 완화에는 부의 소득세가 효율적이다. 안심 소득이 실현성이 없다는 점에서 반대했었다"고 했다.

2021-07-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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