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참여가구 3월 모집…7월 첫 지급

(이미지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다음달 참여가구를 모집한다. 7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 정책실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다음달 28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선별적 복지’ 철학이 반영된 오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공식 승인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을 확정지었다.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간 총 195억 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사진제공=서울시)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월 소득이 전혀 없는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올해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한다.

1단계 500가구 선정은 가구 규모‧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한다.

올해 참여가구 공개모집은 다음달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ssi.seoul.go.kr)으로 신청을 받는다. 4월 1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하며,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간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교집단도(1단계 1000가구 이상, 2단계 600가구 이상) 함께 선정해서 효과 검증을 진행한다.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