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40대 학부모입니다. 최근 뒤숭숭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이사와 전입을 마쳤다는...
이는 살인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9년 동안 B(50대·여)씨와 그의 20대 자녀 C씨 등 세 남매를 정신적·육체적 지배 상태에 두고 통제하며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기 안산 상록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B씨는 남편과 사별하게 되자 A씨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며...
21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한 미용실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곧바로 도주했지만 오후 5시께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다. 당시 미용실에는 B씨를 제외한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1월 20일 오후 강원 고성군 소재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영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A...
경찰은 이 사건이 강력범죄이며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의 범죄이고 피해자 권익 보호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일 경우,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그는 "인천지검은 대학 내 성폭력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 살인 혐의를 밝혀냈으며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안산지청, 서산지청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를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청에서 진행 중인 여러 사건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 정의와 형평이라는 준거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해 주길...
8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경 안산시에 소재의 한 빌라 1층 복도에서 4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해당 빌라 1층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해했으며, 주민의 신고를 받고...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28)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직장동료인 B(30대) 씨가 사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B...
그들은 "살인정권, 살인검찰"이라는 구호에 환호성을 지르며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렸다.
추모식 참석자 대부분의 연령대는 50대에서 70대 사이었지만, 간간이 젊은 사람도 눈에 띄었다. 청교도영상훈련원에서 나왔다는 김모(32) 씨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김 씨와 함께 온...
다른 의원님들도 개정안을 많이 내셨는데, 계류돼 있어 굉장히 답답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부른 것도 정 의원이다. 그는 '당사자의 힘'을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가정폭력을 문제라고 다룬 기간만 20년이 넘는데, 아직도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람이...
수사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이 경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 있다.
안산 토막 살인 사건의 용의자 조성호가 피해자 최씨와 대가성 성관계 후 돈을 받지 못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돈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 커지고 있다.
조성호는 피해자 최씨를 살해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년동안 3억 모으는 방법’에 대한 글을 남기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다. 1년에 월계와 보험, 고정 지출을 상세하게...
안산 토막 살인 사건의 용의자 조성호의 범행동기가 밝혀진 가운데, 그와 함께 일했던 성인영화업체 동료의 발언에 시선이 쏠린다.
1일 밤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조성호와 관련된 주위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조성호의 가족과 학창시절 지인, 선생님, 함께 일했던 성인영화업체 동료에게서 그에 대한 과거를 들을 수 있었다....
안산 토막 살인사건의 용의자 조성호의 범행 동기가 밝혀진 가운데,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1일 밤 방송한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위험사회의 시그널-조성호는 왜 토막살인범이 되었나’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조성호의 학창시절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가 지난해 일했던 성인영화업체의 동료에게...
안산 토막 살인 사건의 용의자 조성호에 대해 주변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일 방송된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조성호의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조성호의 이웃 주민은 “나쁜 사람 같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길가다가 부딪쳤는데 죄송하다며 물건을 주워줬다”고 말했다.
중학교 동문은 조성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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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조성호 “피해자와 성관계 후 약속한 돈 90만원 못받아 격분”
안산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 조성호가 피해자를...
안산 토막 살인 사건의 용의자 조성호의 시체 훼손 이유와 방법이 밝혀졌다.
조성호는 피해자 최씨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받기로 했던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을 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호는 최씨가 90만원을 주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를 살해할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3일 오전 1시께...
안산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 조성호의 범행 동기가 드러났다.
조성호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받기로 했던 90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격분해 계획적인 살인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조성호가 범행 이후 경찰에 붙잡혀 “나와 부모에 대한 욕설에 격분해 범행했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조성호는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피해자...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과 안산 대부도 토막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주장한 살해 원인이 공교롭게도 일치했다.
“날 무시했다.”
17일 밤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A씨가 경찰에 체포 돼 진술한 범행 동기였다. A씨는 평소 여성들이 자신을 한다고 생각해 여성에 대한 혐오가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경기도 안산 대부도 인근...
샤워하고…”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날 경찰은 “조성호가 우발적 범행이라며 거짓 진술을 계속했으나 범행에 사용한 망치를 미리 준비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성호는 시신을 화장실에 눕혀 놓고 훼손하면서 평소대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