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매 2년마다 순환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양측은 일본의 수소사회추진법 제정과 한국의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등 최근 양국의 수소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청정수소와 수소화합물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의 수소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집약도 및 인증 △표준·기준 △안전 분야 워킹그룹을 우선 개설해...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위원장 박대출)와 연금개혁특위(위원장 박수영)는 10일 각각 1차 회의를 열고 현안 논의에 나섰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이튿날인 12일에는 재정세제개편특위·노동특위·교육개혁특위·외교안보특위를 띄울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재난안전특위, 14일 기후대응특위 활동을 개시하고 특위 단위로 당정회의 또는 현장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꼭 입법을 하지않아도 시급하게 챙길 민생이 많고 굳이 법 개정이 없어도 저희가 챙길 수...
곤잘레스-올라에체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 명의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페루 공식 방문 초청장을 전달했다.
양국은 이날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협정'에도 서명했다. 양측은 에너지·산업·교통·농업 분야 저탄소 전환 가속화, 기후 관련 정책·기술 교류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해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 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총괄 TF(태스크포스)'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홍보 TF'를 신설하기도 했다.
우선 내년에는 100% 정부 지분이 들어간 석유공사의 출자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50%가량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남은 50%는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융자 형식으로...
그러면서 "앞으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책과 입법을 발 빠르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패키지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을 언급한 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앞으로 당정은 최근 양호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중앙아시아 5개국+1‘ 형태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역내 안보, 자원‧에너지, 물류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 수교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중앙아시아 5개국 수출액은 56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를 위해 각국 바이오 정책과 규제, 연구개발(R&D)지원 정책 등 공급망 리스크를 예방하는 수단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민·관 합동 바이오제약 연합 회의를 정례화해 경제안보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한 민·관 합동 바이오제약 연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의약품 공급 부족...
대통령실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과 미국 타룬 차브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보좌관, 일본 다카무라 야스오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날 미국 샌디에고에서 경제안보대화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디지털 △인프라 보안 등 4개 분야의 협력 강화...
의원) △외교안보(한기호 의원) △연금개혁(박수영 의원) △교육개혁(서범수 의원) 등으로 분야별로 현역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정책위 산하 14개 특위는 원내대책회의 동의를 얻은 뒤 구성이 완료된다. 정책위는 특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3일 의원총회에서 분야별 특위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이에 전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봐서다. 무엇보다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이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에 제약이...
이번 ADF 모집 기준 완화 정책이 중국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인의 70%가 중국이 20년 이내에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둥 쥔 중국 국방부장은 2일 제21회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누구라도 감히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 한다면 멸망을 자초할 것”이라고...
그는 “서방 정책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대부분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됐다”며 “이러한 위협은 전통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유라시아 지역 모든 국가에 현실이고, 홀로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국제국방안보센터(ICDS)의 안드레아 켄달-테일러 선임 연구원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 이란, 북한과의 관계를...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오물풍선 추가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남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다시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 등에도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흐름 속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를 고려해 정부도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0차 장기 송...
장 실장은 “지난 정부의 대중 외교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세 가지 변화 요인 속에서도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도 재개했고, 여러 실질적 성과들도 많이 고양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스탠퍼드대학교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 다니엘 스나이더는 WP를 통해 “이번 3국 정상회의가 워싱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우리의 동맹국도 자신들의 이익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항상 우리와 같지는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와 배터리ㆍ반도체 등 대(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