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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외는 승소했는데…국내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 저하시켜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에 관해 국내 소비자 6만 명가량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겪은 불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아이폰 이용자 6만여 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2023-02-02 16:51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법원 "국내 소비자 배상책임 없다"

애플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두고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851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소비자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

2023-02-02 10:28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검찰이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를 받는 미국 휴대폰 제조사 애플과 애플코리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아이폰 사용자 20여 명을 상대로 유선 조사를 통해 이들이 작성한 서면 진술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종료하고 기소 여

2021-08-04 14:26
[부글부글 소비자]끊임없는 집단소송...기업은 여전히 ‘나 몰라라’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튀어나와 ‘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던 다카타 에어백. 2015년, 에어백 결함이 발견되자 해당 에어백을 쓴 자동차 업체들은 차주들과 집단소송에 휘말려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줘야 했다. 혼다는 1000만 명이 넘는 자동차 소유주 전원에게 총 7283억여 원을 지급했고, 닛산 역시 자동차 소유주 400만 명에게 총

2018-08-16 10:00
[객석] 애플 아이폰 성능저하 소송을 보면서

　스마트폰은 현대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2월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인구의 94.79%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애플은 2017년에만 614억 달러(약 66조2506억 원)를 벌어 전 세계 매출액 점유율이 51%에 달했고,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28%에 이른다. 　스마트폰과 같은

2018-04-03 13:43
美 법무부 수사 받는 애플 “아이폰 성능 저하, 신제품 판매 목적 아니다”

애플이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한 것은 신제품 판매를 위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애플은 미 법무부와 SEC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증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미 당국으로부터 조사

2018-02-01 10:42
"미워도 애플?" 국내 소비자 40만명 소송참여…1호 애플스토어엔 2만명 운집

국내 소비자가 40만 명이 아이폰 성능저하를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가로수길에 문을 연 국내 1호 애플스토어엔 주말 이틀 동안 2만 명이 운집하면서 성능에 대한 우려와 함께 AS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소송 참여 희망자 40

2018-01-30 10:15
시민단체, '아이폰 성능저하' 국내 첫 집단소송…"이통 3사에도 책임 물을 것"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시민단체가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이폰을 판매한 이동통신 3사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종로구 가든타워에서 '애플 아이폰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 본사와

2018-01-11 17:03
'아이폰 성능저하' 국내 첫 집단소송 제기…청구액 1인당 220만원 수준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이번주 국내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애플과 애플코리아의 아이폰6ㆍ아이폰SEㆍ아이폰7 성능조작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2018-01-10 15:36
국민의당 장진영 “한국소비자, 글로벌 호구…개헌안에 집단소송제 제안 환영”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은 3일 애플의 아이폰 배터리 교체 서비스와 관련, “한국 소비자들만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이폰 성능저하에 따른) 공동소송 참가자가 국내에서만 24만 명이 넘었지만 애플로선 한국에서의 소송은 미국에 비하면 별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01-03 15:33
애플, 아이폰 배터리 테스트 없이 29달러에 교체

애플이 소비자가 원할 시 배터리 교체 테스트를 하지 않고 아이폰 배터리를 29달러(약 3만 원)에 교체해주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애플전문매체 맥루머스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6 이상 기기를 대상으로 고객이 원하면 누구나 29달러에 배터리를 교체해주기로 했다. 원래 애플은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 조건을 만족할 때만 배터리를 교체해줬다. 배터리가 최초

2018-01-03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