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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자진신고자도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3년 7개월간 시판 가격‧납품 순번 조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담합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자를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빙그레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

2025-11-04 12:00
‘아이스크림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대법 판단 받는다

피고인, 기한 마지막 날 상고장 제출1·2심,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선고4대 업체 임원 4명,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임원들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3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

2025-07-06 11:09
검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제과 등 임원들 기소

검찰이 아이스크림 가격에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빙그레와 롯데제과 등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간 담합 사건과 관련해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의 시판사업 A 상무, B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빙과제빵 C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D 영업담당이사 등을 기소했다.

2022-10-19 14:21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 등 5곳에 1350억 과징금

아이스크림 판매ㆍ납품가격을 담합한 빙그레 등 빙과류 제조사 5곳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 빙과류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5개 빙과류 제조사는 롯데제과, 롯데지주

2022-02-17 14:17
공정위, 편의점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의 아이스크림 가격인상 담합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29일 이틀간 훼미리마트(보광그룹), GS25(GS그룹),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롯데그룹) 등 편의점 업체를 기습 방문해 가격정보가 담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3사는 최근 10여개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동시에 올렸고

2011-07-05 19:53
공정위 라면값 담합 혐의 조사 착수...생필품값 조사 불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 바 'MB 물가 관리지수' 일환으로 서민 생활 물가 안정 생필품 대상으로 지정된 라면값 담함 혐의를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라면값을 16% 안팎까지 인상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 야쿠르트 등 라면업계가 판매가를 올리는 과정에 담합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주부터 해당 업체들을 방문해

2008-06-10 12:04
법원, 빙과 4사 가격 담합 공정위 조치 정당

지난해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빙과 4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당한 빙그레와 롯데제과 롯데삼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의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지만

2008-05-30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