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신생창업기업) A사는 최근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영위하는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다. 이후 해당 스타트업은 A사와의 미팅에서 서비스와 내부 데이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투자를 논의해 본다던 그들은 얼마 후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A사는 곧바로 항의했지만, 그들은
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아이디어 공모전이 오히려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17일 국감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공모전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이나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지식재산권 권리 귀속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금전적 보상도 미미한 채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