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정부주관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탈취방편으로 이용

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아이디어 공모전이 오히려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17일 국감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공모전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이나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지식재산권 권리 귀속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금전적 보상도 미미한 채 경우에 따라서는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난 9월 공모전 217개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귀속이나 아이디어로부터 파생된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모한 아이디어의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60%(131개)나 됐다.

관련 규정이 있는 86개 중에서도 공모전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가 90%(77개)에 달했으며, 아이디어 제안자가 권리를 갖는 비율은 고작 7%(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7개 전체로 보면 제안자가 권리를 갖는 비율은 2.7%에 그친다.

특히 일부에선 공모전 참가자의 아이디어가 담당 공무원의 실적으로 둔갑하는 사례까지 나와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간도 아닌 정부 주도의 공모전에서마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앞으로는 아무도 공모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허청이 앞장서 이런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