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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한다. 이는 형 집행이 유예됐던 피고인을 감옥에 가둔다는 엄중한 의미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 사례도 나온다. 노인 등 일부 피고인들의 무지(無知)로 인한 부수처분 미이행 사례도 적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단번에 수감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2024-01-22 06:00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與 “무너진 교권 회복, 사회적 공감대 어느 때보다 커”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교권 보호 법안도 중점과제로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2023-07-26 14:51
  • 내연녀 딸에게 엄마 은밀한 부위 찍어 보낸 40대 남성
    [이런일이] 내연녀의 은밀한 곳을 찍은 영상을 중학생에 불과한 내연녀 딸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4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2015-10-29 06:44
  • '그것이 알고싶다-동화의 집' 위탁부모, 아동학대죄 성립 되는 이유는?
    '그것이 알고싶다-동화의 집' 위탁부모, 아동학대죄 성립 되는 이유는?
    그것이 알고싶다 옴 아동학대죄 '그것이 알고싶다-동화의 집' 편에 등장한 위탁부모는 아동학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아이의 몸에 퍼진 옴을 치료하지 않고 자가치료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위탁부모의 혐의는 아동 학대죄에 해당한다. 지난 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동화의 집' 편의 위탁모는 "아이를 위해 자가 치료를 했다. 병원 치료를
    2014-08-11 14:27
  • 새누리당 정우택, 아동학대자 10년간 취업제한 추진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아동학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등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의 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아동 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러한 범
    2012-07-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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