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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아동·청소년 ‘SNS 제한’ 추진 공식화⋯“아이들 현실세계서 보낼 시간 필요”

13세 미만 성인 동반 시에만 이용 허용 추진EU, 올 여름 휴가철 이후 연령 제한 법안 제출 예정기업 플랫폼 안전 책임도 대폭 강화 예고 유럽연합(EU)이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한 것이다. 약 4억5000만 명이 거주하는 EU 전역에 법

2026-07-14 15:18
미국 법원, SNS 중독 책임 첫 인정…“메타·구글, 600만달러 배상하라”

배심원단 “중독 위험 알면서 방치”청소년 보호 의무 소홀 책임 부각1990년대 대형 담배회사 상대 소송과 유사SNS 산업 전반 법적 리스크 급부상메타 등 항소 예고…전망은 불투명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그동안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여겨지던 SNS 이용 문제를 기업

2026-03-26 14:59
'성장통'이라 넘겼지만… 아이들은 병들고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 원격수업의 장기화와 사회적 고립, 부모의 돌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동·청소년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경제적·정서적 압박이 심화되며, 아이들이 방치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각종 안전사고에도 노출되고 있다. 부산권 유일의 보건복지부 지정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

2025-07-13 16:45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청소 지시 이행 안 한 학생과 실랑이⋯친모가 아동학대 혐의 신고경찰은 “가혹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불송치⋯검찰이 기소유예 헌재 “당시 상황 등 고려하면 아동학대 아냐⋯검찰 자의적 판단”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발주머니를 가위로 자르겠다”고 말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2025-06-29 09:00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정부가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

2023-04-13 11:30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서울 금천구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다. 선정 우선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일반청년 순이다. 심리

2023-02-13 15:51
심리ㆍ정서ㆍ행동 문제 200여명 아동에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울시가 정신건강 사각지대 아동을 발굴해 치료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심리치료지원’ 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찾아가는 심리치료지원 마인드 업(MIND UP)’은 심리ㆍ정서ㆍ행동 문제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아동을 위해 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 심리치료 전문가가

2019-11-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