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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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

2024-04-18 05:00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2024-04-17 05:00
오비맥주, 한국해비타트와 ‘행복 도서관’ 상호협력 약속

오비맥주가 국제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행복 도서관(해피 라이브러리)' 사업 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전날 서울시 강남구 오비맥주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과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비맥주 행복 도서관은 낙후된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 인테리어

2024-04-04 15:02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K-콘텐츠 인기 끌면서 아동ㆍ청소년 예술인 증가15세 미만은 1주일에 35시간 초과해 일할 수 없어'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K-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청소년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 역시 넓어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에서 청소년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27일 문

2024-03-27 11:21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린이에게 정치 혐오성 피켓을 들게 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조작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 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조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2024-01-09 09:05
[마음 상담소] 태어나서 죄송한 인생이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오늘은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라는 책 제목을 보고 흠짓 놀라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고아였고, 태어나서 5년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무적자였고, 입양 아동이었고, 아동 학대 피해자 김주영 이였습니다.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채 보육원에서

2023-11-21 11:57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인권유린이 자행된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 암매장지에서 피해 아동의 유해로 보이는 치아와 유품 등이 확인됐다. 25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안산에서 진행된 선감학원 유해발굴 현장 설명회를 통해 분묘 40여 기를 발굴해 치아 210점과 단추 등 유품 27점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2023-10-25 15:31
한화생명, 베트남 아동인권 보호 '따뜻한 포옹' 현지 행사 개최

“베트남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을 펼쳐갈 계획” 한화생명이 베트남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포옹’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7일 개최한 이번 행사는 아동 보호에 대한 베트남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베트남 아동권리보호협회(VAC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기획했다. 베

2023-10-09 10:34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가 8개월간 공석으로 유지되던 인권국장 자리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5일 “법무부 인권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승 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대외

2023-10-05 10:43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경기문화재단과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는 7일 경기 안산 대부도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경기문화재단과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이번 추모문화제에서는 선감학원 피해자와 도민 약

2023-10-03 11:04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란, 교육계 “법 개정해야”장상윤 교육 차관 "이제는 교권보호 4법 등 안착에 역점 둬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통과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학회는 아동

2023-09-30 12:06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23 법무부 하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667명) 법 무 부 △감찰담당관 김형석(金炯錫)(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羅永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張麗美)(부산동부지청 검사)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尹垣基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崔修銀)(부산지검 검

2023-09-20 11:52
“금쪽이류 솔루션 현장선 불가능”…교권추락에 일침 가한 소아정신과 박사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추락을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아이는 잘못 없다”며 아동 인권을 강조해온 오은영 박사에게 불똥이 튀었다. 네티즌들은 오 박사의 교육관과 해법을 비판하는가 하면 체벌에 반대하며 오 박사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놓는 등 온라인상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2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2023-07-21 14:09
SK케미칼 “판매 제품 84% LCA 확보, 2025년 100% 달성”

SK케미칼은 10일 2022년 한 해 동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에코 트렌지션(Eco-Transition)’ 전략을 기반으로 △친환경 비즈니스로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AI 기술력과 R&D(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에 대한 성과와 지속 성장 기업으로

2023-07-10 09:04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신생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출산해 2년 연속 아기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2023-07-03 15:59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달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2023-03-18 09:49
[단독] 법무부 인권조사‧구조과장에 손찬오‧이유선 부장검사

법무부가 인권국 인권조사과장과 인권구조과장 자리에 검사를 배치했다. 동시에 여성아동인권과장과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외부 공모도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인권국 과장 네 자리가 모두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14일 인권국 인권조사과장에 손찬오(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파견됐다. 인권조사과장을 지내던 이유선(34기) 부장검사는 인권구조

2022-11-30 11:00
SKㆍ유니세프 “기업활동 전 과정에 아동권리 우선해야”

SK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아동권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주제로 ‘2022 아동친화기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유니세프와 유엔글로벌컴팩트,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2012년 선포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RBP)’ 10주년을 맞아 유니세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아동

2022-11-08 09:24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적임자 못 찾고 또 다시 채용 공고

법무부가 공석인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을 채우기 위해 채용 공고를 진행했지만 최종합격자를 내지 못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5일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앞서 9월 중에도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진행했지만 18일 채용시험 면접시험 결과를 ‘합격자 없음’으로 발표했다. 지원자들의 인권 관련 분야 활동

2022-10-25 17:16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다. 수감된 수용자가 인권침해를 받는지,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지원을 받는지 등을 점검하고 살펴본다. 이 모든 정책은 법무부 ‘인권국’에서 만들어진다. 최근 법무부 인권국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한 '3인방'이 있다. 인권국에서 인권구조과장‧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종현(사법연수원 38기)‧정소연(39기)‧김연

2022-09-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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