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유기방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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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첫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영민이의 출챙신고를 하지 않은 정 씨에게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달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형은 확정됐다. 정 씨를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민이의 출생신고였다. 그래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2024-04-17 05:00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인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을 주고...

2024-03-29 15:46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2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방치한 채 외박을...

2023-12-01 00:48
“좋은 환경서 자라길” 제주서 9살 아들 버린 중국인 아빠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9)군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짐 가방과 함께 영어로 쓴 편지를 남겼다. 편지는 “중국보다 환경이 나은 한국에서 제대로...

2023-09-08 14:42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은 홍수 및 산불로 인한 대피시 유기, 방임 및 폭력의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임시 대피소에서도 적절한 보조기구 및 편의제공에의 권리가 침애됨으로 인하여 생명과 존엄에의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보고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홍수와 자연 산불을 직접...

2023-08-30 05:00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김수진 경찰청 가정폭력학대수사계장은 “수사 중인 건은 아동의 생사가 확인됐어도 유기·방임 등을 수사하는 건도 포함돼 있다”며 “814명이 모두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사망 아동은 총 249명이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2023-07-18 10:51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C군의 몸무게는 29.5㎏이었는데, 2년 전 10살이었던 C군의 몸무게 38㎏보다 약 8㎏ 적었다. 또한 사망한 C군의 몸에서는 폭행의 흔적으로 보이는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라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범행...

2023-07-15 01:02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특히 영아 유기가 전체의 71%인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24건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이 2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관련 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TF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2023-07-05 14:24
가정폭력 현장 출동했다가…‘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 씨와 50대 친부 B 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A 씨가 전남편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 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친부가 B 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04 08:46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가을이는 A씨의 폭행으로 눈을 다쳐 시신경 수술 등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결국 치료받지 못해 시력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거녀 B씨와 남편 C씨에 대해선 각각 아동학대살해 방조·성매매 강요 혐의, 상급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3-06-30 21:00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30대 모…징역 4년 선고

19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2023-05-19 19:22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총장,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에도 사건 급증검찰 접수 ‘2017년 5456명→지난해 1만6988명’법관 임용예정 검사 18명과 오찬도…인권 강조 올해 4월 생후 3일 만에 산후조리원에 유기된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해 검찰은 유관기관 등과 협력, 가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2022-10-04 18:32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피해아동을 입양한 뒤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울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등긁이...

2022-08-11 11:29
남편이 생후 1개월 딸 학대할 때...아내는 카메라 들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공소사실이지만 저는 아이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판사가 A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냐”고 물었으나...

2022-07-18 16:41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2022-02-11 11:00
제주 세 자매, 20년 동안 무호적자…출생신고 안 해 정규 교육도 못 받아

30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미성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으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딸 B(16)양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양 외에도 23세, 21세인 두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두 자매 역시 B양처럼...

2021-12-31 00:57
[랜선핫이슈] 버려진 아기 살려준 들개·대낮 백두산 호랑이 등장·몸매 비결이 ‘소변 마시기’?

인도 형법상 12세 미만 아동을 유기 및 방임한 부모나 보호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복근·젊음이 뭐라고...”몸매유지·노화 방지 위해 소변 마시고 바른다는 50대 모델 50대의 나이에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한 미국 남성 모델이 자신의 몸매와 젊음의 비결로 ‘소변 요법’을 꼽았다고 해 화제입니다. 21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55세 모델...

2021-12-23 12:50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22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된 아들 C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C군을 맡겨둔 채 잠적했습니다. A씨와...

2021-12-23 10:53
30대 부부, 사흘 된 신생아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도주…알고 보니 3년 전에도

22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태어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둘째 아이를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후조리원은 부부에게 연락을 취하다 끝내 아이를...

2021-12-22 23:33
검찰, 3살 아들 학대‧살해한 계모‧친부 기소

친아버지 B(38) 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10월 하순부터 11월 17일까지 피해 아동의 종아리 등을 효자손 등으로 수회 때리고 20일경 배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검찰은 A 씨가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추정치 0.265%) 피해 아동의 복부 등에 수차례 강한 충격을...

2021-12-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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